막막했던 상황에서
대진이 새 출발을 지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혼 조정] 혼인파탄 입증, 친권·양육권 단독 + 부제소합의 1차 종결
20년 혼인의 채무 누적·동거의무 위반을 객관 입증하고 단독 양육 사실을 정리해, 1차 조정기일에 이혼·친권·양육권 단독·부제소합의를 한 번에 종결한 이혼조정 이혼승소사례. 소제기 약 1개월 만에 끝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일괄 종결 설계.
친권 및 양육권[사전처분 방어] 상대방 사전처분 신청을 압박을 통해 1차 심문기일에 취하
접근금지·임시양육 등 광범위한 사전처분 신청에 심문기일 이전 의견서로 선제 대응해, 잠정성·긴급성 요건 결여를 짚어 1차 심문기일에 신청 전부를 자진 취하시킨 방어 사례. 발령 0건으로 본안까지 유리하게 연 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처분 방어.
친권 및 양육권[이혼 양육권]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원 확보
소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확보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 소득을 끌어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원·과거양육비 320만원을 인용받은 이혼·양육권 이혼승소사례. 감액 항소도 기각시킨 이혼전문변호사의 선택과 집중.
친권 및 양육권[이혼 방어]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방어 + 자녀 2명 양육권 확보
자녀 3명 전부를 잃을 위기에서 '분할 양육' 협상을 설계해,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0원으로 막고 자녀 2명의 양육권과 양육비 0원까지 확보한 이혼방어 이혼승소사례. 청구별 우선순위를 재설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친권 및 양육권[이혼 조정] 불리한 화해권고를 2주 만에 뒤집어 친권·양육권 역전, 재산분할 5,000만원
친권·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불리한 1차 화해권고결정을 2주 이의기간 안에 뒤집어 친권·양육권을 단독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는 구조로 역전시킨 이혼조정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 5,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건 이혼전문변호사의 골든타임 대응.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 발달지연 자녀 양육환경 입증, 양육비 월 50만원 확보
협의이혼 때 양육비 약정이 없던 공백을 발달지연 자녀의 언어치료 기록과 상대방 소득 특정으로 메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가산 요소까지 반영한 양육비청구 사례. 화해권고결정으로 성년까지 월 50만원을 확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심판 전략.
친권 및 양육권[이혼 조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확보
분할금 수령이 아니라 자녀가 살던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는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해, 이혼조정으로 소유권과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이혼승소사례. 보증금 인수·소유권 이전을 한 번에 묶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전략.
친권 및 양육권[아빠 양육권 방어]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친권·양육권 끝까지 지켜낸 항소심 방어
상대방(원고)이 1심의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며 "현재 양육 현실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이혼·양육권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악용해 만든 점유는 보호받을 양육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사 법리로 논증하고,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응·과태료 부과 사실, 자녀의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제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친권·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방어와 이혼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수원·천안·평택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권 및 양육권[사전처분] 상대방이 신청한 사전처분 모두 무력화 성공!
이혼 본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방이 접근금지·임시양육·면접교섭·임시후견인 선임 등 광범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전처분이 인정되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뢰인의 일상에 직접적 제약이 생기는 만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심문기일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 측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잠정성·필요성·긴급성 요건의 결여, 객관적 공식 기록의 부재, 자녀 복리 관점의 반박, 항목별 가사소송법 인용 요건 검토 등 다각적 변론으로 신청 자체의 인용 가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 모두를 자진 취하, 사전처분 인용 0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접근·면접교섭·재산권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본안 이혼방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전처분·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심문기일 이전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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