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한 약정은 받아두지 못한 상태였다. 협의이혼확인서에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사이 사건본인은 발달지연 진단을 받고 센터에서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회수 경로를 설계했다. 먼저 사건본인의 발달지연 진단과 언어치료 사실을 입증할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직장과 소득 수준을 특정한 뒤 양육비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대진은 단순히 평균 양육비가 아니라, "발달지연 자녀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산 사정을 처음부터 청구원인에 포함시켜 법원의 시야에 강하게 들어가도록 했다. 이는 이후 화해권고 단계에서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 포석이 되었다.

상대방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대진이 이미 확보해 둔 의무기록과 양육 환경 자료 앞에서 양육비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구조를 수용하여 양육비산정 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매월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

"받지 못한 양육비"를 "확정된 채무"로 바꾸는 전략

양육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의무"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확정시키는 데 있다. 협의이혼 시 약정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청구인이 청구원인과 입증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대진은 ① 사건본인의 발달지연·언어치료 사실 입증 ② 상대방의 직장·소득 특정 ③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과 가산 요소 주장 ④ 화해권고 협상 시 향후 분쟁을 차단하는 부수 조항 설계 — 이 네 단계를 사전에 모두 준비하여 청구 단계부터 결정 단계까지 일관된 압박을 유지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이다.

대진은 양육비 심판청구를 단순한 금액 청구가 아니라, "부양 의무 회피의 종결"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했다. 청구원인부터 화해권고 단계까지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가 일관되게 작동했다.

이번 결과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약정이 없었던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채무명원을 확보한 사례로,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미지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법령과 공인된 산정 기준 위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비 결정의 근거가 된 법령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