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본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 항목에는 접근금지, 임시 양육, 면접교섭 제한, 임시후견인 선임, 부양료 등 가사소송의 보전처분 카탈로그에서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전처분이 발령되면, 본안 결과와 무관하게 의뢰인은 일상 생활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접근금지가 발령되면 가족과의 일상 접촉이 차단되고, 임시 양육·면접교섭 제한이 발령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서는 의뢰인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강한 어조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은 주장의 강도가 곧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과 달리 잠정성·필요성·긴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청서의 강한 주장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진은 신청서의 모든 주장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고, 이혼방어 관점에서 의뢰인 측 반박 자료와 법리적 한계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의견서를 1차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 전 의견서 + 객관적 반박 자료 + 법리적 한계 제시"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심문기일에서 즉흥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문기일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음 사실관계를 다투면 재판부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심문기일 이전에 의뢰인 측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측이 자신의 주장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1차 심문기일까지 정리한 핵심 변론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 — 정확히는 신청인 스스로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자진 취하시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상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