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양육권 방어]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친권·양육권 끝까지 지켜낸 항소심 방어
상대방(원고)이 1심의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며 "현재 양육 현실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이혼·양육권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악용해 만든 점유는 보호받을 양육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사 법리로 논증하고,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응·과태료 부과 사실, 자녀의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제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친권·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방어와 이혼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수원·천안·평택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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