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3명 모두의 친권·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청구했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까지 함께 요구했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녀 3명 모두를 잃는 것이었다. 또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큰 부담이었고,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 3명에게 매월 지급하면 합계 월 210만 원의 정기 채무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을 인계받은 즉시 이혼방어의 관점에서 청구별 인용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① 이혼 자체는 받아들임 ② 위자료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명확하지 않아 차단 가능 ③ 자녀 3명 전부 양육권은 어렵더라도 일부 양육권 확보는 충분히 가능 ④ 양육비도 분할 양육 시 각자 부담으로 합의 가능 — 는 명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대진은 자녀들의 정서적 유대·양육 환경 적합성을 자녀별로 입증하여, 둘째와 셋째 자녀를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화해권고 단계에서 명확히 부각했다. 결과적으로 자녀 3명 중 첫째는 원고가, 둘째·셋째는 피고(의뢰인)가 양육하는 분할 양육 + 위자료·양육비 모두 0원이라는 균형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면 양육권"보다 "분할 양육 + 위자료 차단"으로 의뢰인의 실질 이익을 극대화

이혼방어 사건에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오려 다투면 오히려 어떤 자녀의 양육권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자녀별 양육 적합성을 다투어 일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 + 위자료 0원 차단 + 양육비 각자 부담 합의"라는 분할 양육 전략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① 자녀별 정서적 유대·양육 환경을 자녀별로 입증 — 의뢰인이 둘째·셋째 자녀의 양육에 적합함을 부각 ② 위자료 — 의뢰인의 유책성 부정·혼인 파탄 책임 균형성 부각 ③ 양육비 — 양측이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 각자 부담 합의 ④ 추가 청구 — 위자료·재산분할 일체 청구 포기 — 이 네 축으로 화해권고 협상안을 설계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이다.

대진은 본 방어 사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핵심 변론을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변론은 화해권고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배우자가 자녀 3명 모두의 양육권을 청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진이 분할 양육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의뢰인의 핵심 권리를 모두 확보한 사례다.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배척된 결과로, 자녀 모두를 빼앗기는 위험을 차단하면서 위자료·양육비 부담도 0원으로 만든 모범 방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