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남에게서 받아 낸 3억 원 합의, "무효·감액"이라던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금 이행 관철

의뢰인은 배우자, 그리고 상대방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와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럼에도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수한 직무 특성상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감 속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협상을 이어 갈 자신이 없어, 부정행위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 대신 합의서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알려지면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 같은 부서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특수 사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부정행위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지급, 한 회차라도 밀리면 잔액 전부와 연 12% 이자를 물게 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약벌 1억 원, 근무지 이동 조항까지 촘촘히 담겼습니다. 감정적 사과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간남소송급 합의를 설계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합의에 따라 1억 원과 5,000만 원, 이후 6개월간의 분할금 1,200만 원까지 총 1억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잔액 지급을 멈추었고,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대리인의 압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 민법 제103·104조에 따라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통상 상간 위자료의 약 10배에 이르는 과다한 금액이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상대의 방어를 정면으로 되받았습니다. 협상은 겁박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지급 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이루어진 정상적 교섭이었고, 이 합의는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정산한 배상 약정이라는 점을 법리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의 논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가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고 감액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합의금 1억 3,800만 원과 연 12% 이자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합의의 유효'와 '이행의 강제'를 동시에 겨눈 설계

대진의 전략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상대가 훗날 뒤집지 못하도록 합의 자체를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 둘째, 지급이 끊길 경우 즉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 장치를 심어 두는 것. 합의 단계부터 소송을 내다본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지급 일정과 함께, 한 회차라도 지급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잔액 전부에 연 12% 이자를 물게 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사내 부정행위가 퇴직 사유가 되는 회사 정책과 근무지 이동 조항, 비밀유지 위약벌은 합의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합의가 유효한가"와 "약정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합의 단계에서 이미 이행 강제 장치를 심어 두었고, 소송에서는 상대의 무효·감액 항변을 하나씩 법리로 무너뜨렸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행 강제 장치를 미리 심어 두고, 소송에서는 상대의 무효·감액 항변을 법리로 하나씩 무너뜨린 설계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의 유효성을 지탱한 민법의 법률행위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이 두 축을 서면에서 먼저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판단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