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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친권 및 양육권

[친권상실선고]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할아버지가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친부는 친권에 대해 상실한 의미있는 소송 입니다.

사건배경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살 남짓된 아이(C)의 외할아버지 입니다.

A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반면 B군은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였고 2006년 아이 C군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A양과 B군은 2007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C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A양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양이 사망하게 되었고, A양의 재산이 모두 C군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양의 사망으로 인하여 C군의 친권 및 양육권을 B군이 행사하게 되면서 C군은 외가집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C군의 양육하였던 A양의 부모님들은, A양의 유산을 상속받은 CB군이 키우게 되는 상황, 친권이 B군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외손자를 자신들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등이 되자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본 사무실에 B군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킬 수 는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일반적으로 친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 하여 친권상실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B군의 현재 경제상황 및 C군을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환경이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외적으로 B군과 접촉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한발 양보해 줄 수 없는지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친권상실에 거부반응을 일으켰지만 경제력 있는 외가집에서 C군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좋을 것이라는 점 등 납득시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원래 아버지인 B군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외할아버지를 선임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남성 폭행처벌 후 양육권 승소] 남성 8개월 여아 가정폭력 처벌 후 양육권 승소

법무법인 대진의 의뢰인분은 남성분이시며, 짧은 혼인기간과 1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한 사건이며, 친권 및 양육권 승소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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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전문변호사] 남성양육권 소송 2세 여아 승소 및 위자료 방어 성공

의뢰인분은 남성분이며, 영유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은 당연히 '모'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양육권전문변호사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따져서 의뢰인분께서 양육권을 승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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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남성양육권승소] 피고 가정폭력 위자료 전액방어, 재산분할 방어 성공, 친권 양육권 승소

법무법인 대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남성분이며, 혼인기간 3년, 생후 약 15개월된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셨습니다.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75% 방어 성공, 친권 양육권을 모두 승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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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한 의뢰인분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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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분께서는[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남편이 불 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며 '생활비를 끊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참으신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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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셨으며, 상대방은 상당히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센터는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렸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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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진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처음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찾아주셨으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실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적'으로 만났던 상대방들 중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부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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