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후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별거가 시작된 직후,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모색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양육비·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세 갈래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둘째, 의뢰인이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요구. 셋째, 부부공동재산 중 약 6,757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매달 양육비까지 부담하는 구도였습니다.

원고 측은 가사노동 분담 평가, 별거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서 일관된 주장을 준비해 왔고, 가사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과 노후 자산이 동시에 걸린 복합 가사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중인 건강 상태와 양육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혼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전담 팀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사건을 인수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한 줄씩 분해해 반박 축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변론 전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① 양육자 지정, ② 양육비 산정, ③ 재산분할 비율·금액으로 세분한 뒤, 각 항목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매핑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청구 한 줄마다 반박 축을 1개 이상 세우는 정면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의뢰인의 가사·양육 헌신 이력과 현재 양육 환경 안정성을 가사조사관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퇴직금 1억 3,500만 원이 부부공동재산의 대출 상환·부동산 매입에 직접 투입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 세 축을 동시에 흔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녀의 복리와 객관적 기여도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변론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변론 포인트입니다.

이는 원고의 부당한 양육자 지정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되고, 의뢰인의 양육 헌신과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정면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 구조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