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 | 소장 대신 조정을 신청해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9,300만원·양육비 월 100만원을 받아낸 엄마
남편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과 아이, 그리고 정당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네 가지를 한 장의 조정신청서에 담았고, 사건은 첫 조정기일에 끝났습니다.
- 이혼·재산분할 1억원·친권·양육권·양육비 월 100만원을 조정신청서 하나로 청구
-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재산분할금 9,300만원, 청구액의 93% 확보
- 청구에 없던 남편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이전까지 조정조항에 포함
-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100만원은 청구한 그대로 확보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담긴 사정은 남편의 욕설과 폭언, 무시와 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내는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에는 네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억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월 100만원. 남편은 따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이 정한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뒤 첫 조정기일에 변호사 없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 9,300만원과 남편 명의 자동차, 엄마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100만원이 조정조항에 담겼고, 연금 분할 포기와 부제소합의로 이혼 뒤 다툼의 여지까지 정리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청구한 그대로 확보 |
| 친권자·양육자 | 신청인(엄마) 지정 |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신청인 지정 | 엄마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 재산분할 | 100,000,000원 및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연 5% |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93,000,000원 지급(미지급 시 연 10% 지연손해금), 남편 명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연금 분할 상호 포기 | 9,300만원(청구의 93%) + 자동차 확보 |
| 양육비 | 월 1,000,000원, 매월 말일, 성년 전날까지 | 월 1,000,000원, 매월 11일, 성년이 되는 달까지 | 청구액 그대로 확보 |
| 면접교섭·종결 | 신청 취지에 없음 |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협의해 자유롭게 면접교섭, 부제소합의 | 아이 중심의 면접교섭과 추가 분쟁 차단 |
이혼 조정신청 전에 정리할 점 — 조정은 첫 기일에 끝날 수 있는 만큼, 신청서 단계에서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빠짐없이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언제, 어떤 돈으로 받을지와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까지 조항에 담아야 이혼 뒤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1. 이혼 조정신청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아내·엄마)
- 사건 유형
- 이혼 등 조정신청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100,000,000원, 친권자·양육자 신청인 지정, 양육비 월 1,000,000원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남편, 대리인 없이 본인 출석)
- 조정 결과
-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 엄마 친권·양육권, 재산분할금 9,300만원·자동차, 양육비 월 100만원
2. 이혼 조정신청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의 욕설과 폭언, 무시와 모욕이 이어지는 동안 엄마는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곁에서 혼자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남편과 하나하나 다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지 묻기 위해 엄마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엄마가 원하는 결론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혼, 아이, 그리고 정당한 몫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 대신 이혼 조정신청을 택해 신청취지를 네 갈래로 세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억원과 지연손해금,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지정, 그리고 성년 전까지 매월 양육비 100만원입니다. 신청원인에는 남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제6호를 함께 적었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신분관계 서류 11건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답변서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냈고, 첫 조정기일에는 변호사 없이 직접 나왔습니다. 남편이 서면으로 다투지 않은 만큼, 쟁점은 모두 조정실에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담당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했고, 담당 변호사가 엄마와 함께 그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한 번의 기일에서 조정을 받아내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재산분할금 9,300만원과 남편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엄마의 친권·양육권, 청구한 그대로의 양육비 월 100만원이 담겼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부부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이 돌려받는 즉시 지급하도록 했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까지 넣어 이혼 뒤의 분쟁 가능성도 닫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첫 서면이 결론의 틀을 만듭니다
무엇을 청구할지, 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신청서 단계에서 정해 두면 첫 기일에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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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빠짐없이, 입증은 신분관계부터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청구를 한 장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따로 다투지 않고 하나의 이혼 조정신청에 함께 담아, 첫 조정기일에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증 자료는 엄마와 남편, 아이 세 사람의 신분관계 서류로 구성했습니다. 혼인 사실과 가족관계, 아이의 친권 관계와 주소를 공적 서류로 먼저 확인해 두면, 조정실에서는 금액과 조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기록에 남긴 서면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조정신청서 (신청취지 4개 항목) | 이혼·재산분할 1억원·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100만원을 하나의 신청으로 청구해 첫 기일에 전부 정할 틀을 확보 |
| 신청원인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남편의 욕설·폭언, 무시·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정리해 혼인 파탄을 지적 |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피신청인) | 법률혼 관계와 혼인 기간을 공적 서류로 입증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3인) |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의 전제를 입증 |
| 주민등록초본 (3인) | 세 사람의 주소와 거주 관계를 확인해 관할과 송달의 기초를 확보 |
|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 |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첫 조정기일에 엄마와 함께 출석, 조정조항을 현장에서 확정 |
| 송달증명 신청 | 조정 성립 직후 송달증명을 신청해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한 집행 준비를 확보 |
4. 이혼 조정신청 | 합의를 이끌어낸 4가지 카드
조정은 법원이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조건에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받아낸 조건은 모두 조정조서의 조항으로 남았고, 그 조항이 곧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①이혼조정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이유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비는 소를 내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내고 네 가지 청구를 함께 담았습니다. 남편이 답변서 없이 기일에 나온 상황에서 쟁점은 신청서의 네 항목으로 좁혀져 있었고,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에도 그 항목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②이혼 조정신청 후 첫 조정기일에 끝낸 재산분할 9,3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는 조정에서 9,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의 93%입니다. 여기에 신청서에 없던 남편 명의 자동차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엄마에게 이전하는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두기로 해, 누구 명의의 무엇을 나눌지에 대한 다툼도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③돈이 나오는 시점에 지급을 묶은 조항
재산분할금은 부부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이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지급할 돈의 출처와 시점, 지연의 대가를 함께 적어 두어, 약속만 남고 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조항입니다.
④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100만원, 청구한 그대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신청서에 적은 월 100만원 그대로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받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를 못 박지 않고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넣어, 이혼 뒤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5. 이혼 조정신청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이혼 조정신청에서 받아낸 핵심은, 엄마가 원한 네 가지를 첫 조정기일 하루에 모두 조항으로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청구한 그대로였고, 재산분할은 청구액의 93%에 자동차가 더해졌습니다. 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부제소합의까지 담겨 이혼 뒤에 다시 법원을 찾을 이유를 줄였습니다.
- 첫 조정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해, 이혼과 엄마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확정된 점
- 재산분할 1억원 청구에 대해 재산분할금 9,300만원과 남편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확보한 점
- 재산분할금을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붙인 점
- 양육비를 청구액 그대로 월 100만원,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받도록 정한 점
- 연금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점
6. 이혼 조정신청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한 판례는 없습니다. 대신 조정신청서에 적은 이혼 사유 조항과, 재산분할·친권·연금 분할에 관한 조항, 그리고 조정의 효력을 정한 조항이 결론을 떠받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의 욕설·폭언과 무시·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 두 사유로 정리해 신청했고,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분할금 9,300만원과 자동차 소유권이전이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909조 —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조정에서 엄마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100만원과 면접교섭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각자 받기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제59조 제2항 — 이혼 등 나류 가사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정조항은 판결과 같은 힘을 갖고,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7. 이혼 조정신청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 조정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혼과 아이,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