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두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난 남편은 따로 지내면서 법원에 이혼조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에게 남은 곳은 가족이 함께 살던 남편 명의 아파트였고, 그 집마저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아이들과 지낼 곳이 사라진다는 불안이 하루하루 커졌습니다. 재산분할 가처분으로 이 집부터 묶어 둘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무엇을 지킬 권리로 삼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넘겨받을 권리, 곧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세우고,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정을 보여 주는 조정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진을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으로는 부부 공동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길이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집이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내의 사정을 적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넘어야 할 벽은 법원의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표시를 당사자에서 빼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가 아내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개연성이 없다면 신청취지를 가압류로 바꾸고 두 사람 명의의 재산 내역과 시가, 형성 경위와 기여 내용, 재산분할청구금의 산정 근거까지 밝히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가압류로 바뀌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금액을 지키는 절차가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금부터 계산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취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국민은행 시세자료를 보정서로 내고 사건본인 표시를 정정한 뒤, 현물분할 개연성에 관한 보정서에서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어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점, 재산분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금액을 적게 잡으면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아내가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받는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앞으로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의 피보전권리에는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됐고,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을 취하하고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두 아이가 당장 거주할 곳을 잃는다는 사실을 현물분할의 이유로 세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공들인 서면은 신청서보다 현물분할 개연성에 관한 보정서였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로 바꾸라는 선택지를 내놓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취지를 그대로 두고 이 아파트가 왜 금액이 아니라 집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처분되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다는 결과,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갈 집이라는 이유를 한 흐름으로 이었습니다.

가압류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금액을 적게 잡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보정명령이 요구한 서류와 국민은행 시세자료는 보정서를 나누어 기한 안에 채웠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자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과 금전공탁서,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을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로 시작하는 짧은 문장이고, 담보 조건과 함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서와 보정서에 세운 주장을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와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가처분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 대한 권리로 묶어 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 뒤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촉탁했고 등기필증이 제출되어, 아내와 두 아이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현금으로 맡긴 담보는 3,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이었고, 본안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 다음 그 500만원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은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론과 담보 조건만 적었고, 법조문은 뒤이은 담보취소 결정에 적혔습니다. 이 결정은 남편이 최고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