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약 4년 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영유아 쌍둥이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거용 부동산에서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주거용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의뢰인과 자녀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재산분할의 실효성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대상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현물분할될 개연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연성이 없다면 가압류로 변경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그 부동산에 실제 거주 중이고, 양육 환경의 안정을 위해 현물 자체로 분할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정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가도 시세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처분 신청을 넘어 기여도산정·재산분할청구금 산정 근거까지 포함한 통합 소명 전략이었습니다.

"현물분할 개연성 + 담보 신속 제공 + 본안 종결 후 담보취소"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 신청부터 담보취소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현물분할 개연성을 부각하여 인용을 받고, 인용과 동시에 공탁금을 신속히 제공하여 등기촉탁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안 종결 후에는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결정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탁금 5,000,000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가처분 인용과 담보취소까지 이끌어 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되었고, 본안 종결 후에는 담보취소까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결과 이전부터 자녀들의 주거 환경을 보전하였고, 사건 종결 후에는 공탁금까지 회수하여 가처분 절차의 모든 흐름에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이혼·재산분할) 판단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대상을 보전하는 처분이며, 담보취소는 그 보전 목적이 종료되었을 때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