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본안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했고, 가압류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자산 처분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 명의 아파트 등기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의뢰인은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봉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이의 절차만으로 다투는 것은 시간·비용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면 의뢰인의 자산이 장기간 묶이고, 그 사이 의뢰인의 사업 운영·자금 흐름·신용 거래 등에 직접적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수임 직후 본안과 보전처분(가압류)을 한 줄기로 묶어 종결시키는 통합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위자료·재산분할 쟁점을 선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에 이르면 가압류는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출구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가압류이혼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종결 방식입니다.

"본안 합의 협상 + 가압류 출구 설계"의 통합 트랙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가압류이의 절차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결정되므로, 이의로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 소명자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산이 묶인다는 점에서 의뢰인 부담이 큽니다.

대신, 본안 위자료·재산분할의 합의 가능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의가 성립할 경우 가압류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협상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합의금 산정의 합리적 범위, 부제소합의 조항 설계, 합의금 지급 후 집행해제 절차까지 한꺼번에 그려두는 통합 트랙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본안 합의 협상과 가압류 출구 설계에서 강조한 핵심 변론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대진의 적극적 협상 전략으로 본안 위자료·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하였고, 합의금이 정상 지급되자 채권자 측이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이혼 분쟁과 가압류 사건을 한꺼번에 종결시키고, 부동산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이혼·재산분할) 판단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장래의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