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자녀 1명을 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원고)가 갑작스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이혼·위자료 1,000만 원·재산분할 1억 원·친권 및 양육권 원고 지정·양육비 월 100만 원이었다.

특히 원고 측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압박해 왔다. "전면 부인"으로 맞서면 소송이 장기화되고 의뢰인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사건을 인계받은 즉시 이혼방어의 관점에서 청구별 인용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① 이혼 자체는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비추어 다투기 어려움 ② 위자료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명확하지 않아 차단 가능 ③ 재산분할은 청구금액의 합리성 다툼이 가능 ④ 친권·양육은 원고에게 양보하더라도 면접교섭은 적극 확보해야 한다 — 는 명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대진은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기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재산분할 청구의 과대성·면접교섭의 필요성을 모두 입증하여 원고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전면 부인"보다 "선택적 방어"로 의뢰인의 실질 이익을 극대화

이혼방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청구를 부인하다가 핵심 쟁점에서 진다는 것이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위자료는 0원으로 차단하고 재산분할은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는 "선택적 방어" 전략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① 위자료 — 의뢰인의 유책성 부정·원고 측 책임 부각으로 청구 포기 유도 ② 재산분할 — 부동산 가치·기여도 재산정으로 청구금액의 과대성 입증 ③ 면접교섭 — 일정·방법·방학·명절까지 모두 명문화 요청 ④ 추가 청구 —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구 금지" 조항 협상 — 이 네 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이다.

대진은 본 방어 사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핵심 변론을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변론은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대진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보장한 사례다.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배척된 결과로,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받아낸 실질 가치는 판결 인용 시보다 월등하다.

이 사건은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이 다투어졌고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조문과 조정 성립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