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별거기간이 길었음에도 재산분할 40% 성공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인천가정법원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 측을 정밀 방어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묶어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7,726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진은 양측을 함께 대리하며 청구 항목별 자료를 분리해 이혼방어 전략을 설계, 피고 명의 아파트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입증해 특유재산 인정을 끌어내고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약 1년 6개월 단기인 점과 채무 구조를 적극 변론하여, 위자료는 청구액의 75% 감액 방어(1,000만 원 인용), 재산분할은 약 2,250만 원 감액(5,476만 원 인용)을 이끌어 낸 가사소송 복합 청구 방어 사례입니다.

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이 임의 처분·은닉될 위험에 대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판결 전부터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재산은닉 우려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일괄 소명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사전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분 사례입니다. 가사소송 보전처분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20년이 넘는 혼인생활 끝에 가치관 충돌과 정서적 단절로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 청구하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을 두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한편, 재산분할 일시금과 10년 분할지급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의뢰인의 사업 현금흐름을 보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 관철은 물론, 재산분할 일시금 + 10년 120회 분할지급, 분할연금 청구권 상호포기, 적극·소극재산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까지 한 결정문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미지급금 누적 시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채권자 보호 장치도 동시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단계에서부터 재산·연금·부제소합의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 별도 후속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대표적 이혼승소사례입니다. 가사소송 통합 자문이 필요한 분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용인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절차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