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재산분할 |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내고 재산분할 반소를 약 3,951만원으로 줄여, 과거 양육비 0원과 자유로운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판결

남편은 18년 혼인 기간 내내 일터를 지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지인을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카카오톡으로 “집에 들어오지마”라는 말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열흘 넘게 일터의 소파에서 겨울 작업복을 입은 채 잠을 청했지만, 그때까지도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배신감 속에서도 아이의 앞날부터 걱정한 남편은 외도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이혼 사유로 정리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분할 대상은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확정하기로 하고, 재산명시신청과 구석명 신청, 보험사·은행 다섯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재산과 대출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남편은 별거 뒤에도 아이에게 보낸 학원비와 용돈 내역을 정리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지출내역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는 별거 뒤에도 이어진 상간남과의 송금 내역을 찾아 위자료 주장의 근거로 더했습니다.

아내 측의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음주와 무시도 파탄의 원인이라며 위자료를 줄여 달라고 했고, 반소장에서는 남편의 순재산을 103,613,590원으로 계산해 분할 비율 5 대 5, 재산분할금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자 대출 2건은 사업에 쓰였거나 별거 뒤에 받은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자고 했고,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들어 월 1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훗날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 “보지도 못하고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 막막함에 자료로 답했습니다. 대출을 둘러싼 카카오톡 대화와 부채증명서, 기존 대출을 대환한 사실이 담긴 신용보증서로 아내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고, 아내 측은 남편의 보험 대출 2건을 분할 대상에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별거 뒤의 정황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법원이 남편의 순재산을 남편 측이 낸 최종 명세표와 같은 66,395,231원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60%·아내 40%로 정해, 아내의 반소 청구 6,500만원을 39,513,125원으로 줄였습니다. 양육비는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고, 남편이 학원비와 용돈을 계속 지급해 온 점이 고려돼 판결 전 양육비는 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뜻과 생활을 존중해 남편도 가사조사에서 동의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고,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을 먼저 드러내고, 빚의 쓰임으로 맞서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대상을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아내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했고, 아내의 재산명시목록에 제2금융권 계좌와 대출 조회 내역이 빠지자 구석명을 신청해 이를 받아냈습니다. 아내 명의 계좌와 보험, 대출은 보험사와 은행 다섯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반소를 내자 쟁점은 남편 명의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인정되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변호사는 대출마다 부채증명서와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보험 대출 잔액증명서를 붙이고, 아내가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카카오톡 대화와 이자 납입 메시지를 함께 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는 양측 명세표의 일치·불일치 재산을 대조해 최종 재산분할명세표를 냈고, 법원은 남편 재산을 이 명세표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외도를 인정한 아내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이고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외도한 아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따로 떼지 않고 같은 기록으로 맞섰습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받아 적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외도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도를 인정하고도 감액을 구한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6,500만원을 39,513,125원으로 줄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자 대출과 보험 대출이 빚으로 반영되고 분할 비율이 남편 60%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셋째, 양육비는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 전 기간의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도 가사조사에서 동의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고, 남편은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정한 조항 위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 그리고 남편 측 소장에 담긴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