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 20년 넘게 쌓인 외도와 손찌검의 경위를 소장에 세워 이혼 성립·월 1회 면접교섭을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안 것은 첫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사무실 옆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혼 대신 아이 곁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연 뒤로는 종업원과의 관계와 외박, 술에 취한 날의 손찌검이 이어졌습니다. 둘째를 낳은 직후 남편에게 이끌려 검찰청에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던 날, 아내는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을 스무 해 넘게 품어 온 아내가 외도 이혼을 이제는 끝내겠다며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아내는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 무엇이 소송에 쓰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억을 일어난 순서대로 꺼내 주시면 그 순서가 곧 소장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신 중 걸려 온 전화부터 가게 종업원과의 관계, 아이가 보는 앞에서의 폭행,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요구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묶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소송 초기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이 요구한 서류를 차례로 내고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남편 쪽 서면은 답변서요약표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서면이 들어온 뒤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담당 변호사는 출석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했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답변서요약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법원은 그날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 속행한다고 변론조서에 적었습니다. 법정에서 오래 다투는 과정 없이,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청구 구도 위에서 결정이 나올 차례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 바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청구한 대로 아버지로 정하며, 원고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매월 30만원을 부담하고,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고, 법원은 확정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가장 원한 이혼 성립을 받아내고 아이와의 만남을 결정문에 확보했습니다.

"애들이 크면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소장의 순서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스무 해 동안 흩어져 있던 장면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보름 만에 걸려 온 여성의 전화, 가게를 연 뒤 종업원과 이어진 관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 아이를 차 안에 두고 학교 운동장에서 뺨을 서너 번 때린 일, 둘째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간통 고소를 조른 일이 차례로 외도 이혼 소장에 놓였습니다. 장면이 순서대로 놓이자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혼인 내내 되풀이된 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뒤의 구도였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밝히라고 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 기한 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했습니다. 신분 서류 10통을 함께 냈고,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뒤 확인서를 내기 위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다음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공방보다 청구를 어떻게 세우고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가느냐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사유와 이혼 뒤의 구도를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그 구도가 담겼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외도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의뢰인이 가장 원한 이혼 성립이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미뤄 온 결심이 첫 변론기일 바로 뒤의 결정으로 정리됐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엄마에게는 매월 1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조항이 결정문에 적혔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한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 뒤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소장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든 이혼사유, 보정명령과 결정문에 적힌 절차, 결정 조항이 서 있는 면접교섭 제도를 기준으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