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 20년을 견딘 결심,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로 밝혀 이혼 성립 · 월 1회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시작부터 배신으로 얼룩졌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지 보름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과 내연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내연녀를 찾아 달라며 의뢰인을 검찰청까지 데려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습니다. 배우자외도와 폭행이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란 뒤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20년을 참아 온 결심이라면, 이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진의 공격 설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20년 넘게 누적된 외도·폭행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이미 아버지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구도를 청구취지에 명확히 담고, 의뢰인이 자녀와의 끈을 잃지 않도록 면접교섭권 확보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셋째, 절차를 주도해 이혼소송이 늘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 제기 직후 법원이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사와 신분관계 서류 등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곧바로 제출해 절차의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답변서 요약표만 제출했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서면은 진술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진은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멈춰 있던 재판의 진행을 재촉하며 사건의 진행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변론 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의뢰인은 매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 — 대진이 변경한 청구취지의 핵심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20년을 미뤄 온 의뢰인의 외도이혼 결심은 마침내 법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겠다"던 결심을, 소송의 언어로

대진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의뢰인이 20년 동안 홀로 삼켜 온 시간을 소송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알게 된 외도, 가게 종업원과의 내연관계, 반복된 폭언과 손찌검, 출산 직후의 간통 고소 종용까지 — 흩어져 있던 기억을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장면이 재판상 이혼 사유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소장 청구원인에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이혼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계기로 대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구도를 청구취지 변경으로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의 틀까지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핵심 목표와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종결 조건의 설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화려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종결 조건을 흔들림 없이 설계하고 절차를 끝까지 주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진은 아래 네 가지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의뢰인이 원한 구도 그대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이 변경한 청구취지의 핵심 구도 — 이혼 성립과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 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20년을 미뤄 온 이혼이라는 핵심 목표를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뤄내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면접교섭 조항과 이혼 후 분쟁을 차단하는 상호 금전청구 금지 조항까지 함께 확보한 종결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결론을 떠받친 것은 대진이 서면에서 분명히 제시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법적 구성과,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확정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