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친권자 지정 | 엄마의 양육 현실을 입증하여 두 아이 친권·양육권과 과거양육비 700만원 확보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아이 아빠와 함께 살며 두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두 아이는 줄곧 엄마 곁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아빠의 심판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과 육아에 무관심했으니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빠로 정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답변서에 적었듯 기분이 나쁠 때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아빠에게 어린 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엄마는 두려웠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사실혼 친권자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막막했던 엄마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답변서로 아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아빠의 체벌로 생겼다고 엄마가 밝힌 상처 사진과 체벌에 쓰였다는 철제 자 사진, 아빠와의 통화 녹음, 아빠가 잔혹한 전쟁 사진을 보낸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학교의 아동학대 신고 뒤 경찰 수사를 거쳐 아빠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던 결정문이었습니다. 둘째, 새벽마다 집을 치우고 매일 식사와 도시락을 챙기며 나들이와 농장 체험, 어린이집 등원을 함께해 온 엄마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여 주며 엄마의 양육 적합성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가사조사와 법원의 상담 절차를 거친 뒤 반심판을 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 전 월 50만원부터 학교 단계마다 오르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아빠 측은 상처 사진만으로는 누구의 상처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고, 아동학대 사건도 불기소로 끝나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었다고 맞섰습니다. 엄마가 낸 식사와 도시락 사진은 재판을 앞두고 연출한 것이라 주장했고, 새로 옮길 집과 할머니·고모가 함께 돌보겠다는 양육계획표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불기소가 가정을 되살리고 싶었던 엄마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결과라는 점을 짚고, 아빠가 상담과 교육에 거부적이었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메일과 엄마가 부부 상담까지 권했던 기록을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유량이나 기저귀 크기조차 잘 몰랐고 유튜브 촬영을 위해 아이들을 대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엄마가 현재 주양육자로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환경, 당사자의 의사, 두 사람의 나이·직업·소득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과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아빠가 과거양육비 7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에서 시작해 학교 단계마다 오르는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의 양육 현실을 입증하여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빠에게는 매주 월요일 오후의 당일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엄마는 담당 이혼변호사를 통해 밝혀 온 뜻대로 아이들과 아빠의 만남에 협조하며 아이들을 키워 가게 됐습니다.

아빠의 공격에 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심판으로 아이 문제를 직접 청구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아빠의 청구를 막는 답변서를 엄마의 양육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과 아동학대 신고 뒤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던 사정을 적고, 엄마가 아이들의 식사와 청소, 등원과 병원, 나들이를 도맡아 온 일상을 사진으로 붙였습니다. 아빠 측이 첫 심문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사진의 신빙성과 불기소 처분을 들어 반박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 4건과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제출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확인 절차와 청구의 마무리였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에서 엄마는 별거 뒤 두 아이를 계속 키워 왔고 가족이 양육을 돕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법원이 명한 면접교섭 상담에도 아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적극 협조하되 아이들이 어려 당일 면접 방식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아빠의 옷과 휴대전화 같은 짐도 비대면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문 종결을 앞두고 반심판을 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 전 월 50만원, 중학교 입학 전 60만원, 고등학교 입학 전 70만원, 성년 전날까지 80만원의 단계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심판문은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차례로 정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으로 쌓은 근거와 심판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은 것으로, 그 중심에는 엄마가 현재 주양육자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친권자 지정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빠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막고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둘째, 엄마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던 아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꾸로 아빠가 과거양육비 7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내게 됐습니다. 셋째,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원에서 학교 단계마다 60만·70만·80만원으로 오르도록 정해졌고,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심판 당시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서, 아빠가 매월 내야 할 양육비는 두 아이 합계 100만원입니다. 아빠의 면접교섭은 숙박 없는 당일 면접으로 정해졌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심판문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심판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자녀라도 아빠가 인지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원이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