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양육권 | 아이 곁을 지켜 온 엄마의 양육 현실을 입증하여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80만원 확보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아이 아빠와 12년 남짓 함께 살며 딸을 낳았고, 전혼에서 낳은 큰딸도 함께 키웠습니다. 건설 현장 일로 출장이 잦던 아빠와의 다툼은 해가 갈수록 거칠어졌고, 아빠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엄마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날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해 아빠가 분리조치됐고, 엄마는 그 과정에서 가슴을 맞아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두 딸을 홀로 키우던 엄마에게 아빠는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과 딸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아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실혼 양육권 다툼을 앞둔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답변서로 사실혼이 깨진 경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빠의 폭언과 폭행, 끊긴 생활비, 큰딸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둘째, 방어에 머물지 않고 반소를 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헤어진 뒤 15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14,086,200원과 매월 949,200원(이후 1,092,6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합산 소득 구간에 아빠의 분담 비율 60%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셋째, 아빠의 소득을 확인하려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세무서에서 아빠의 근로소득 자료를 받아 냈고, 소송 중 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과 차량을 찍은 사진, 어질러진 집안 사진, 학원비와 공과금이 밀렸다는 아이와의 문자메시지를 내며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할머니가 보조양육자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집안 사진이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던 집에 들어와 찍은 것이고, 밀린 학원비는 아빠가 직접 내겠다고 해 놓고 내지 않은 것이며, 엄마의 교제는 헤어진 뒤에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빠 측은 변론을 마친 뒤에도 그동안 학원비와 용돈 등으로 795만원을 부담했다는 참고서면을 냈지만, 정작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 부과 요청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엄마가 최근 남자친구를 사귄 것은 사실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로 볼 여지가 다분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고, 아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들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고, 두 사람의 직업과 수입을 참작해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 곁을 지켜 온 엄마의 양육 현실과 아빠의 소득을 입증하여,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기각과 엄마의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 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엄마의 위자료 반소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는 엄마 쪽으로 정해졌고, 담당 이혼변호사가 받아 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로 아이 문제를 먼저 청구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이 소송을 ‘엄마가 방어하는 사건’에서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서 반소 제기를 예고하고, 첫 변론기일을 반소 제기를 위해 이어 가도록 한 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담은 반소장을 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서 두 사람의 합산 소득 구간을 찾고, 아빠에게 자녀가 딸 하나뿐이며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정을 들어 아빠의 분담 비율을 60%로 잡아 계산했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아빠의 실제 소득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의 3년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과세정보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세무서 회신으로 아빠의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빠 측은 이후 변론기일에 월 수입이 400만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 면담까지 포함한 네 차례 가사조사에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길러 온 주양육자라는 사정을 설명했고, 조정 회부 뒤 법원이 면접교섭 상담을 명하자 그 경과도 준비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법원이 소송 중 양육비를 정한 뒤 아빠가 두 달 치를 내지 않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아빠는 다음 변론기일 당일 밀린 양육비를 입금했습니다.

판결문은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중 앞의 세 가지가 법무법인 대진의 공격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으로 쌓은 근거와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은 것으로, 그 중심에는 현재의 양육 상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양육권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내세운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둘째, 반소로 엄마를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아 아빠의 양육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했습니다. 셋째, 과세정보로 아빠의 소득을 확인해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빠가 오히려 엄마에게 매월 50만원을 달라고 했던 양육비는 거꾸로 아빠가 매월 80만원을 내는 결론으로 바뀌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아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아이 문제는 엄마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판결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자녀라도 아빠가 인지한 아이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이혼하는 부부와 같은 규정으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