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 17년 8개월 홀로 쓴 양육비를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 7,000만원 인용

청구인은 아이를 낳고 약 1년 4개월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는 청구인이 키우기로 했지만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못했고, 그 뒤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17년 8개월 동안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자격증을 따 일하면서 교육비와 병원비, 집세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혼자 버틴 그 세월을 이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남았습니다. 그 물음을 안고 엄마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맡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억울함을 숫자와 자료로 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부모합산소득 400~499만원 구간 평균 양육비에 자녀 1인 가산을 더한 월 1,331,250원을 기준으로, 212개월과 상대방 분담비율 2/3를 곱해 188,1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교육비·교통비·보험비·식비·의료비·주거비·통신비 등 17년 8개월의 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모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더해 청구의 법적 근거를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했고, 첫 심문기일에서는 청구인이 "이름까지 바꿔서 잠수타고 21년만에 나타나 갑자기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고 재산은 차 한 대뿐이며 일이 없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 말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본증명서로 개명이 이혼 후 17년 10개월이 지난 뒤였다는 점을, 주민등록초본으로 이혼 직후 청구인과 아이가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됐다는 점을 짚었고, 보험사·은행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금융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청구 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심판문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사실, 상대방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한 적이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홀로 양육한 세월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70,000,000원 지급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함께 가집행도 선고되어, 청구인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17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이행되지 않던 양육비 책임을 법원 심판으로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청구액은 계산식으로, 상대방의 말은 금융 자료로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심판청구서 단계부터 호소보다 계산식을 앞세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합산소득 400~499만원 구간 양육비 1,098,000원~1,402,000원의 평균값 1,250,000원에 자녀 1인 가산 6.5%를 더해 월 1,331,250원을 잡고, 212개월과 상대방 분담비율 2/3를 곱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면 청구를 조정하겠다는 계획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첫 심문기일 뒤 법원이 직권으로 양쪽에 재산명시를 명하고 최근 10년간 소득 자료와 면접교섭·양육비 미지급 경위를 밝히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자, 법무법인 대진은 기한 전에 준비서면과 증거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소득금액증명원·지역보험료 부과내역·원천징수영수증·자동차등록원부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특정했고, 계좌와 보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추가 신청 3건의 입증취지를 묻자, 계좌 개설일·최종 거래일과 아이의 출생 시점을 연결해 소득 활동과 자산 분산 정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준비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한다고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낸 적이 있는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어떤지를 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세 가지 물음에 각각 자료로 답하는 방식으로 홀로 양육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양육비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은 부모에게 지난 세월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방은 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70,000,000원을 정했으며, 가집행까지 붙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액은 청구 전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정됐지만, 담당 이혼변호사가 쌓은 양육 사실과 금융 자료가 지급 의무를 끌어낸 토대가 됐습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서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분담시킬지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규정 위에 서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적용한 법조문과,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해 심판에 반영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