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 아내 탓이라는 남편의 반소를 반박하여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받아낸 판결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손을 올렸고, 아내는 신고를 하고도 후환이 두려워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별거 뒤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은 오히려 아내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반소를 냈고 조정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이 도리어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아내는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소송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대진은 세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의 답변서와 반소장을 한 줄씩 짚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은 진술서를 선임 직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론 종결 기일에 낸 준비서면에서 원고 측이 그동안 낸 진단서와 사진, 카카오톡 대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상해 형사 사건 자료를 한데 묶어, 오랜 가정폭력이 혼인을 무너뜨렸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이 끝난 뒤 남편이 참고서면을 내자, 의뢰인의 두 번째 진술서와 사진,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내 대응했습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고 나이가 어린 남편을 무시하며 폭언했다고 주장했고, 남편이 직접 쓴 각서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고,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비율을 남편 70%로 정해 6,373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아내의 거친 말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록을 참고서면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음주 습벽과 무시,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남편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에 쌓인 폭행 증거와 의뢰인 진술서로 오랜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정리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기간 중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원, 아빠의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말로 정해졌습니다. 책임을 뒤집어쓸 뻔했던 아내 곁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판결로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어받은 기록 위에, 의뢰인의 목소리를 더하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폭행을 보여 줄 기록은 상당 부분 법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초기에 112 신고 처리내역서와 진단서를 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양쪽 재산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판사가 바뀌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남은 과제는 남편이 반소로 쌓아 올린 ‘아내 책임’ 주장에 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남편의 주장에 의뢰인의 목소리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은 술버릇, 시댁 험담, 인증사진 요구, 아이 학대까지 남편이 내세운 항목을 하나씩 짚어 사실관계를 적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 직후 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변론 종결 기일의 준비서면에서 흩어져 있던 폭행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두 아이와 지금처럼 살 수 있도록 원고 명의 집은 그대로 원고 소유로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인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남편의 잘못을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결문이 받아 적을 수 있는 기록과 반박을 갖추는 데 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청구와 반소 방어를 따로 떼지 않고, 같은 기록으로 폭력의 책임과 반소 주장의 빈틈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을 둘러싼 다툼에서 무엇이 판결 이유가 됐는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아내 탓이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남편의 반소를 막아 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0만원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명의대로 아내에게 남는 대신 아내가 남편에게 5,300만원을 정산하게 됐고, 이 금액은 남편이 요구한 6,373만 8,000원보다 1,073만 8,000원 적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정한 민법 조항 위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지연손해금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