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혼 연금 방어 | 남편의 군인연금 분할 요구를 막아 분할연금 0원, 외도 주장과 대출 낀 아파트 인수 요구까지 막은 조정 이혼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에 적은 바로는, 시부모와의 일정이 갑자기 바뀐 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일찍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사람이 많은 쇼핑몰 한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소리를 쳤고, 발목을 다쳐 깁스를 하고 나온 날에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다른 사람 같았다는 서운함도 소장에 담겼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뒤로 두 사람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화해를 권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만 남은 혼인을 더는 붙들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군인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넣자고 맞서면서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배려 없는 태도와 이중적인 모습, 연락 단절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묶어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우선 3,000만원으로 청구하되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반박에 나서자 주장 하나하나에 맞서는 당시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을 냈고,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은행·보험사와 연금·공제회 등 10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주장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을 구했고, 의뢰인이 남성 동료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다른 남성과 1박 2일 여행까지 떠났다며 외도 주장을 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업무상 모임은 직업 특성상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던 일이고, 남편이 여행이라고 지목한 날은 앞서 남편에게도 소개한 동료들과 골프를 친 날이었다는 점을 그날의 사진과 앞선 모임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평소와 같은 이야기만 있을 뿐, 남편이 주장한 ‘돌아오라’는 부탁은 없었습니다. 청약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보증금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에도 당시의 대화로 맞섰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서로의 귀책 주장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합의에 따라 양측은 귀책 주장을 철회하는 서면을 냈고, 남편 측은 그 서면에서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혼을 두고 다툴 일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조정기일에 시세 4억 4,000만원, 담보대출 4억 8,400만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아파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아파트 전체를 넘겨받으면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진행 요약에 적힌 의뢰인의 뜻은 각자 재산 각자 보유였고, 담당 변호사는 소 제기일 기준의 재산분할명세표로 의뢰인 재산을 정리하면서 소장을 낸 뒤 4개월 넘게 지나 생긴 남편의 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원은 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은 아파트와 대출을 남편 명의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4,800만원을 지급하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도 주장이 철회된 가운데 아파트 인수 요구를 막아, 의뢰인이 바란 각자 보유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주장마다 그 시기의 대화로 답하다

이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원칙은, 남편이 내세운 주장 하나하나를 그 시기의 대화와 기록으로 반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도 주장에는 남편이 지목한 날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를, 청약 강요 주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나눈 대화를, 보증금 대여금 주장에는 퇴거 무렵의 대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수입 없이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의뢰인이 생활비와 용돈, 건강검진비, 원룸 보증금까지 부담한 이체 내역과, 남편 명의 차량의 보험료·자동차세를 낸 기록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할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투명한 정리가 곧 방어였습니다. 남편 측이 재산목록에 빠진 항목이 있다며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군인퇴직연금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급여명세서와 예상퇴직금 자료를 내고 군인공제회 저축과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담은 재산분할명세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예상퇴직금은 혼인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62%)만큼만 계산해 약 6,282만원 가운데 약 3,903만원을 분할 대상으로 잡았고, 남편 측의 마지막 분할대상재산목록표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은행·보험사·연금·공제회 등 10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남편 재산목록에서 빠진 계좌의 잔액 증명 요구로 확인에 나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조항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군인 이혼 연금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측이 재산분할 대상에 넣자던 군인연금을 의뢰인 몫으로 지키고, 외도 주장이 철회된 상태에서 아파트 인수 요구를 막아 의뢰인이 원한 ‘각자 재산 각자 보유’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혼을 끝낸 것입니다. 남편은 대출 낀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받고 최대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조정은 아파트와 대출을 남편 명의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4,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측 재산목록표에 군인공제회 저축과 예상퇴직금이 의뢰인 재산으로 들어간 상황에서도, 앞으로 받을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액 0원 조항으로 의뢰인이 받게 됐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와 재산관계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아래는 소장과 법원의 결정, 조정조서에 적힌 근거와, 조정조항의 연금 부분이 기대고 있는 법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