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2년 넘게 끊긴 양육비, 상대방의 회사를 특정하여 매달 급여에서 직접 받게 한 결정

아빠는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고, 상대방은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두 번 들어온 돈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 2년 넘게 양육비는 끊겼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바로는 상대방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기에, 아빠가 느낀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아이들 몫을 외면당한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독촉 대신 법이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끝을 내고 싶었던 아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으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갖추었습니다. 둘째, 이혼 직후 2회 지급한 뒤 2년 넘게 지급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매달 급여를 주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그 자격을 소명했습니다.

이 절차는 기록상 상대방을 불러 다투는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류에 빈틈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서류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고,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두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틈은 처음부터 서류 설계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신청취지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급료·상여금을 압류하고,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며,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한 뒤, 회사가 매월 말일 양육비를 아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끊긴 양육비를 상대방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구조를 받아냈습니다.

독촉이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내린 판단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지급이 없었던 이상 남은 방법은 상대방의 급여가 상대방 손에 들어가기 전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이혼변호사는 신청서에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세우고, 자녀별 양육비와 압류 범위를 별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 범위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한도를 지키도록 급료·상여금의 1/2로 잡아, 법원이 손볼 필요가 없게 설계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요건이 명확한 대신 서류 하나만 빠져도 멈추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요건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하나씩 붙여, 법원이 더 물을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양육비가 더 이상 상대방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계산할 때 양육비 상당액을 먼저 떼어 아빠에게 보내야 하고, 직장이 바뀌는 등 소득원이 달라지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아빠는 매달 독촉하는 대신 정해진 날 양육비를 받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정은 판례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서에서 근거 조문을 직접 제시했고, 법원은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신청취지대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