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날만 데리고 올 테니까" — 판결에도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은 상대방, 이행명령 위반을 끝까지 추궁하여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항고 기각 관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아버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과 월 2회, 2박 3일의 정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비정기 면접교섭까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간 자녀들을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지만, 상대방은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는데 왜 아이들을 못 만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진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자녀 인도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7일이 지나도록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자 곧바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혼 판결문, 이행명령 결정문, 어린이집 퇴소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까지 —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가사소송 절차의 위반 기록을 빈틈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행명령은 특별항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두 차례 강제집행이 무산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과태료는 가혹하다"는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진의 공격은 이미 그 항변의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특별항고는 확정 후의 비상불복 방법일 뿐이라는 대법원 결정 법리를 선점해 '시간끌기' 항변을 차단했고, 어린 자녀들의 거부가 과연 자발적 의사인지를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어린이집조차 다니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마음을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동시에 양육권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항고심 역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소송의 판결이 종이에 머물지 않도록, 그 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판결문을 종이로 끝내지 않는다 — 위반의 기록을 쌓아 법원이 제재하게 만든다"

첫 회의에서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아이가 거부하면 막히는 절차이므로, 이것만 반복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불이행 자체를 빈틈없이 기록으로 만들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증거의 그물을 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 내역을 보존하고, 집행 현장의 상황을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으로 남기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상대방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탄약이 되었습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내놓을 항변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길목마다 증거와 법리를 먼저 배치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는 그대로 법원의 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고심 결정문은 "이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아이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항변 뒤에 숨어 법원의 판결과 이행명령을 무시하던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접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판결로 확보한 친권·양육권이 현실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운 절차적 승리이자, 이후 자녀 인도를 압박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