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감액 | 1,500만원 청구를 1,200만원으로 막아낸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에게 날아든 소장은 오랜 친구의 남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만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친구의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기에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주장을 모두 떠안으면 위자료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과와 별개로 상간남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바다 여행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공원 나들이로 만남을 이어 갔으며, 주말 여행 때도 만났을 것이라며 몇 달에 걸쳐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가 아내의 휴대전화에 열려 있던 대화방을 촬영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영상과 캡처를 근거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했습니다. 셋째, 이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 1,500만원과 연 5%·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도 집요했습니다. 소를 낼 때 원고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았지만,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20곳이 넘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고, 결국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자 원고 측은 아내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며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고 가정법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이송 뒤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이 그 전에는 파탄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 부정행위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이혼변호사는 대응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위자료 액수를 키우는 주장은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 부정행위가 몇 달 동안 이어졌다는 주장,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항목을 따로 세운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에 힘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은 ‘인정 사실’과 ‘사실과 다른 부분’ 두 갈래로 나눠 썼습니다. 만남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 혼인이 무너진 경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축은 법리였습니다. 첫 준비서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먼저 세웠고, 결론 부분에는 만남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과 성관계가 없었던 점, 혼인이 원고 책임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묶었습니다. 원고 측이 이송을 요청해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에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정황이 문제가 된 만남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주장을 받아들였는지는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서면에서 다툰 네 가지 쟁점과, 그 쟁점마다 원고가 어떻게 맞섰는지를 기록에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네 가지 모두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상간남 위자료 감액에서 받아낸 핵심은, 만남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위자료 원금 300만원을 줄이고 소장에서 구한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조건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성관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내세웠고, 법무법인 대진은 서면마다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미룬 뒤,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고, 의뢰인은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판단 이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된 조문,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옮겨 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에 적용된 조문,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내세운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