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공동피고로 묶인 위자료 4,000만원 청구에서 2,500만원을 막아 낸 방어

의뢰인 앞으로 온 소장의 사건명은 ‘이혼 및 위자료’였습니다. 이혼을 다투는 사람은 원고와 그 남편이었지만, 피고 칸에는 남편 다음에 의뢰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이니 각자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고 여겨 온 의뢰인에게 그 소장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함께 안겼습니다. 공동피고로 묶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는 이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은 원고가 이혼소송을 내기 3년 가까이 전부터 시작됐고, 서로를 ‘자기’라고 부를 만큼 깊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고, 원고와 통화하면서도 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채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과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4,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후불 하이패스 이용내역, 두 사람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 시술비·옷값·식사비·숙박업소 결제가 담긴 카드 승인전표 14건을 증거로 냈고,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음성, 원고와 시어머니가 의뢰인과 통화한 내용을 옮긴 녹취록 3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진료기록까지 더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원고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느냐’고 묻자 남편이 그렇다고 답한 대목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 남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방식,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차례로 다뤘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통화도 갑작스럽게 걸려 온 전화에 대응한 것이었다는 경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답변서 한 통에 담은 네 가지 반박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낸 서면은 상간녀 소송 답변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2년 늦게, 친구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연히 남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직장 때문에 타지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의뢰인이 빌려준 일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남성에게서 ‘아내에게 걸렸다’는 말을 들은 뒤 원고의 전화를 받았고, 그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공동피고 남성도 자신의 답변서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의뢰인을 만났으며,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났던 것”이 원고에게 더 미안하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원고 측은 준비서면에서 남성이 카카오톡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한 대목과 블랙박스 녹음, 카드 결제 내역을 들어 두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법무법인 대진이 선임한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해 답변서를 진술했고, 법원은 그 기일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부분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한 변론은 답변서와 변론기일의 진술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쟁점과, 그 쟁점이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에서 지켜 낸 핵심은 위자료 액수와 지급 조건입니다. 원고는 공동피고 남성과 각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공동피고 쪽 결정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뒤였지만, 청구액의 62.5%는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금액을 정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며, 이 결과는 청구 전부를 다툰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정서에 법원의 판단 이유나 인용 판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원고 청구의 근거, 사건이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된 절차의 근거,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 근거로 든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