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2,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의뢰인이 받은 것은 상간녀소송의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100만 원의 부정행위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잘못을 부정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청구서의 숫자는 그 자체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피고가 상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였다는 점, 셋째, 그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청구액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소송 중에도 정리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며 위자료 전액 인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결제내역, 메신저 대화, 다수의 영상, 통화 녹음, 정신과 진단서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의 정황을 촘촘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고, 준비서면을 통해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진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해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대신, 상간녀소송 방어의 승부처를 위자료 액수로 정확히 옮겨 잡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청구액 전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로 논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전면 부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내린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방대한 증거 앞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만 깎아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사실 인정과 액수 다툼을 분리하여,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역량을 감액 논증에 집중시켰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계의 실제 경위와 정리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하도록 지도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해 원고 주장보다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구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더해 감액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대진의 방어는 "부정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사실과 법리에 맞게 되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3,1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낮춘 변론의 축입니다.

이 결과는 원고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상당 부분 배척된 것으로, 대진이 사실 인정과 액수 다툼을 분리해 감액에 집중한 상간자소송 방어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제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감액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인 법조문과, 대진이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된 판례 법리로 나누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