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이혼 | 20년 넘게 연락 끊긴 남편,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공시송달 재판에서 이혼 판결 확정

의뢰인은 교제 기간이 길지 않던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 시작한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직장에 들어가도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했고, 고향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시다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 없던 의뢰인은 분유와 기저귀 살 돈이 없어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던 전화기를 베란다 샷시에 던져 유리가 깨진 날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그 뒤 20년 넘게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남편의 행방조차 모른 채 법률상 아내로 묶여 있는 시간은 의뢰인에게 끝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서류에만 남은 혼인을 정리하려고 의뢰인은 연락 두절 이혼을 상담하러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편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혼조정 신청을 먼저 내고,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해 혼인관계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자 준비서면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 음주와 유흥, 폭력적 성향, 대화와 부부관계 거부, 별거 뒤 이어진 연락 단절을 정리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남편에게 서류가 닿지 않는 문제는 남편 가족의 서류를 갖춰 법원 사실조회로 연결하는 길로 풀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어서 친권·양육 문제는 없었고, 다툴 것은 이혼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기일에도,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처음 받은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누나였고, 누나조차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이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쪽이 이혼사유 입증을 끝까지 해내야 했고, 실제로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마쳤다가 다시 변론을 열어 남편의 부모와 형제자매 서류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소재를 가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명령을 받자 남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내 남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리고 소송에 응하도록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조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공시송달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조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거하며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없는 재판에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과 소송비용 남편 부담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남편을 찾는 일과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일을 나란히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어려움이 두 갈래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는 곳을 모르는 남편에게 서류를 보내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혼사유를 법원에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분 서류와 가족 서류로 송달의 길을 열고, 준비서면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세우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거주지와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정기일에는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고, 변론기일에는 법원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두 차례 모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제출 서면·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판결문 이유는 짧지만, 그 한 줄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신청, 두 차례의 보정, 준비서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차례로 이어 갔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마지막 관문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연락 두절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것은 20년 넘게 서류에만 남아 있던 혼인을 끝내는 확정 판결입니다. 남편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혼소송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과 두 차례의 보정, 준비서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절차를 하나씩 이어 간 끝에,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소송비용까지 남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은 이혼사유에서 시작해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 소재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조회와 송달, 판결과 소송비용까지 이어집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항과 이 사건 절차에 실제로 적용된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