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 | 아내 명의 아파트를 변론종결일 기준 3억 4,500만원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73,565,052원 인용

9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은 아내가 낸 이혼 소장으로 끝을 향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이 회사 일을 이유로 외박과 야근을 거듭하고,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아내보다 앞세우며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내 명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아내는 그 아파트를 2억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장모에게 빌린 구입자금 잔액 2,964만원을 자신이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9,018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처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며 아파트 명의까지 아내 앞으로 해 준 남편에게 그 명의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소장을 받은 뒤에는 심리상담을 받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값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받을 몫이 크게 달라지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문제를 안고,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본소가 재산분할을 비워 둔 만큼 반소로 재산분할 1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사실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청구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내 명의 4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본소 제기 전 1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3억 4,500만원을 주장하고, 신혼집을 살 때 남편 부친이 보낸 1억원의 계좌이체내역과 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진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181,865,597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아내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본소 제기 무렵 이미 파탄났으니 그때의 하위평균가 2억 3,500만원에 1층이라는 사정을 더해 2억 1,000만원으로 평가해야 하고, 남편이 예금은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내면서 아파트만 최근 시세를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가 60%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보험 해지환급금 3,472,550원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위해서는 외박 217회를 적은 달력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팔 인대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아파트는 3억 4,500만원으로, 분할 비율은 50%씩으로 정해졌고, 어린이보험 해지환급금도 아내의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 아래 아파트를 3억 4,500만원으로 평가받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73,565,052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내 주장 가액과의 차이 1억 3,500만원은 50% 분할 비율을 거쳐 그 절반인 6,750만원만큼 남편의 몫을 키웠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아내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위자료 쟁점에서도, 법원은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졌고, 아빠는 매월 두 번의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마다 4박 5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집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예금은 본소 제기일 잔액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정한 것은 재산마다 평가 시점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낸 재산목록은 예금과 보험을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준비서면에서는 아파트만 KB부동산시세로 최근 가액을 적었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쉬운 돈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의 잔액으로 묶어 두고, 값이 오르내리는 부동산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받는 설계였습니다.

아내 명의 계좌는 남편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 청구취지를 바꿔 재산분할 청구를 1억원에서 181,865,597원으로 늘렸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설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됐습니다.

판결문은 본소 이혼·위자료와 반소 재산분할을 나눠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신청으로 다툰 쟁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판결문 문장과 함께 정리한 공격 포인트로, 그 중심에는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기준시점 다툼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명의 아파트를 변론종결일 기준 3억 4,500만원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아내가 주장한 2억 1,000만원이 적용됐다면 같은 50% 비율에서도 재산분할금은 6,750만원 적었을 것입니다. 반소로 청구한 181,865,597원 가운데 173,565,052원이 인정됐고, 남편의 단독 책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돼 남편은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아파트를 3억 4,500만원으로, 예금을 본소 제기 무렵 잔액으로 평가한 근거는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와 함께, 이혼·재산분할·면접교섭의 근거 조문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명시의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