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산정 | 남편이 이혼하며 낸 위자료 3,000만원을 입증해 약 3,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으로 막아낸 방어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소를 냈다가,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 정보로 의뢰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소장에는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남성이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일로 돈을 두 번 물어야 하는 것인지, 의뢰인은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답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결혼식 청첩장까지 받았고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 온 만큼 기혼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집에 없는 평일에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며 갤럭시 워치 통화내역,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녹취록을 냈습니다. 셋째, 아내가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며 쇼핑몰에서 두 사람을 촬영한 동영상과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내고, 반성이 없다는 사정을 더해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 소를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송달 문제를 곧바로 해결했고, 첫 변론기일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만날 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승차권 예매내역, 여행 사진을 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빠졌으니 실제로 받은 위자료는 2,000만원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섞여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처음에는 유부남이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혼인이 이미 끝났고 곧 이혼한다는 남성의 말을 믿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1,000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과 남성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인 만큼 이미 변제된 부분이 이 소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함께,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사정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부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소장에 빠져 있던 사실, 곧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법원 기록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확인서, 원고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혼합의서, 공정증서, 남성 명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남성의 확인서에는 위자료 3,000만원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했고, 재산분할 8,000만원과 합쳐 모두 1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고 측이 준비서면에서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이 섞여 있다고 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참고서면을 내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합의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뤄졌고, 그 합의에는 ‘상간녀와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산분할금 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참고서면에서 실제로 다툰 내용과, 그 주장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이혼하며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판결의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올려 청구액 3,000만 100원 가운데 1,500만 100원을 막아낸 것입니다. 원고 측은 그 위자료가 이 사건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지급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두 개의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그 판단과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주문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