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이혼 | 남편 명의 건물과 대출을 추적한 끝에 남편 상속분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넘겨받은 이혼조정

남편이 여동생의 빚보증을 서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 무렵부터 아내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서 주말부부가 됐고, 아내는 공장에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학원비로 썼습니다. 남편이 보내 준 양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아내는 서면에 적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에 더해,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아내에게는 그동안 남편이 멀어졌던 이유가 한꺼번에 배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래 떨어져 산 남편을 상대로 장기 별거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와 딸 앞에서 과거의 외도와 그 상대와의 동거를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내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소장에 남편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혼인기간 중 남편 명의 부동산 일체를 묻는 등기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회신으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그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확인됐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자녀별로 월 30만원씩 계산한 과거 양육비 9,4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은 오래전 별거와 경제권 분리 무렵 이미 파탄됐고 그 책임도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 당시 보증금과 토지 등 재산을 아내가 모두 가져갔고, 건물은 파탄 뒤 대출 약 4억 222만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9,700만원으로 사서 채무 합계가 약 7억 1,589만원인 채무초과 상태라고 했습니다. 파탄 뒤 혼자 산 건물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아내가 소송 뒤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판 만큼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도 빼야 한다며 혼인파탄 시점을 앞당기는 데 서면을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파탄 시점은 아내가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소장 접수 때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별거 뒤에도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찾았던 사정을 자녀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시세가 7억 5,000만원이라는 시세확인서를 내 채무초과 주장에 맞섰고, 소송 무렵 보증금을 2,000만원 올린 계약서와 서명이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짚으며 신청해 둔 남편 계좌 금융거래정보로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은 계약서 원본 사진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 두 번 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받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내줄 돈 없이 이혼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등기와 금융기관 회신으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한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낸 직후 법원행정처에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으로 남편 명의 4층 건물과 토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확인되자,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4,600만원 근저당권의 현재 피담보채무액과 증감 내역을 새마을금고에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남편 측이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냈다며 낸 입출금내역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실제 지급액을 계산했고,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건물 매수 자금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채무를 내세우자 시세확인서와 계약서의 의문점으로 답했고, 남편 명의 계좌의 예금과 임차료 수입, 보증금 흐름을 확인하는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과 서면으로 쌓은 준비, 그리고 조정조항에 담긴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장기 별거 이혼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상속받은 아들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채권 몫 전부를 아내에게 넘기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조항입니다. 남편 측은 혼인이 오래전 파탄됐고 채무가 더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며,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고까지 맞섰습니다. 조정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줄 돈 없이 남편 몫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회사와의 소송에서 남편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했고, 아내의 위자료·과거 양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이혼사유와 재산 확인 절차, 남편 측이 다툰 파탄 시점과 분할연금 쟁점, 그리고 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