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판결 |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판결로 위자료 1,700만원을 받아내다

아내와 남편은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달라지자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피고의 생일에 맞춰 예약한 식당을 둘이 함께 찾은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마음에 걸려 알고 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동안, 아내의 마음은 정신과 진단을 받을 만큼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의심을 나무라던 주변의 시선까지 견뎌야 했던 아내에게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법원이 분명히 판단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된 아내는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생일 식당 예약 사진, 하천 산책 사진, 숙박업소 주차 사진 등 여러 장면의 부정행위 증거로 소장 단계부터 입증했습니다. 둘째, 혼인관계 파탄과 정신적 고통은 정신과 진단서와 협의이혼 확인기일 통지서로 보여 주었고, 소송 중 협의이혼신고가 이뤄지자 이혼 사실이 나온 혼인관계증명서를 냈습니다. 셋째, 피고 측 감액 주장에는 피고 명의로 임차된 오피스텔에서 남편이 지내고 있다는 자료와, 아내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설득한 문자메시지로 맞섰습니다. 청구는 위자료 3,1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가집행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답변서에서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남편의 부부 고민을 들어 주다 가까워졌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했으며 실제로 가까워진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하다며 감액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집을 나온 남편이 지낼 오피스텔을 피고 명의로 얻었다는 점, 블랙박스 속 피고가 지워도 되살릴 수 있는 카카오톡을 걱정하며 ‘안티포렌식’을 꺼낸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이혼을 요구한 쪽은 아내라는 피고 측 주장도 남편의 귀가를 설득한 문자메시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양측 자료를 종합해 피고가 말한 시점보다 몇 달 앞서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고 인정했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변론 뒤 법원은 위자료 1,7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법원의 판결로 잘못의 낙인을 찍는 일이었고, 서로 양보한 결과로 남는 화해권고결정으로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보다는 판결로” 받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이의신청서에 담아 2주 안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냈고, 남편 몫까지 포함한 공동불법행위 전체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도 함께 밝혀 재개된 변론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결정보다 낮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포기했으니 피고도 그만큼 책임을 면해야 한다며 이혼 합의서를 내라는 구석명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청구를 다시 피고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정리하고 이혼합의서를 직접 제출해 남편과의 합의와 이 사건 청구를 분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고, 합의 내용을 인정사실에 넣으면서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700만원으로 정해 지연손해금과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아내가 바라던 대로 법원이 책임을 판단한 판결문과 위자료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혼인 파탄, 감액 주장 반박을 각각 다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의 소장 단계에서부터 블랙박스 녹취록과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다투지 않았고, 다툼은 위자료 액수로 좁혀졌습니다.

이후 담당 이혼변호사는 피고 측 감액 사유에 맞는 반대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냈고, 피고 측이 남편과의 이혼 합의를 문제 삼자 그 합의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판결이 인정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법무법인 대진이 낸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녹취록, 통지서, 문자메시지, 합의서가 들어갔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이었기에 다툼의 중심은 위자료 액수, 그리고 의뢰인이 원한 대로 판결로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주장과 자료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판결에서 받아낸 핵심은 서로 양보한 결과로 남는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판단한 판결문과 위자료 1,700만원입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판결로 잘못의 낙인을 찍고 싶다는 아내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뒤 그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며 남편과의 이혼 합의까지 감액 사유로 삼으려 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파탄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1,7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여기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더했습니다. 청구한 3,100만원 가운데 54.8%가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아래는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연손해금,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