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 이름도 주소도 몰랐던 상간녀를 통신사 조회로 찾아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1,000만원 인용

남편과 36년을 살며 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운 아내였습니다. 소장에 적힌 대로 남편의 폭언은 오래 이어졌고, 퇴직 뒤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던 남편이 저녁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무렵부터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엉뚱한 기관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잦은 통화와 카카오톡이 남아 있었고, 찾아간 상대 여성은 대화를 피하다 사장님으로서 사랑한다는 뜻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사과 대신 이혼을 꺼냈고, 아내는 긴 세월을 버틴 자리가 한순간에 가벼워진 듯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 허망함을 책임을 묻는 일로 바꾸기로 하고, 상대 여성의 이름조차 모른 채 상간녀 소송을 결심한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입증보다 앞선 문제, 곧 상대방을 누구로 적을 것인가였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장 부본을 보낼 수 없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세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대 여성을 '성명불상·주소불명'으로 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담았습니다. 이어 소장을 낸 직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특정된 뒤에는 부정행위 입증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신사 회신은 엇갈렸습니다. 두 곳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지만 한 곳의 회신에 번호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가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이 법원에 들어온 그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 여성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내자 피고가 특정됐습니다. 소송에 나온 상대 여성은 답변서에서 남편은 자신이 일하는 식당 건물의 건물주일 뿐이고, 남편이 애정 표현을 한 적은 있어도 받아준 적은 없으며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두 사람의 차량 안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자 이번에는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며 편집되지 않은 원본 녹음파일을 요구했습니다. 교제 자체를 부인하던 주장이 녹음의 진위를 묻는 주장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남편 측도 대리인을 선임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 측과 협상해 합의를 먼저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첨부해 남편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좁혔습니다. 원본을 문제 삼던 상대 여성과 대리인은 그 뒤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량 안 대화를 인정사실에 그대로 옮겨 적고 인정 근거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상간녀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름 모를 번호 하나에서 출발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번호로 소장을 쓰고, 번호로 사람을 찾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순서는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를 아무리 증명해도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장에는 상대 여성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휴대전화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낸 직후 세 통신사 모두에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어느 통신사 번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 곳을 동시에 조회했기 때문에, 두 곳의 '자료 없음' 회신에도 절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된 뒤에는 입증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 여성이 교제 사실을 부인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입증취지로 제출했고, 남편 측과의 협상으로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 남편 부분을 정리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좁혀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는 일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일, 이 사건은 두 관문을 차례로 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실제로 한 다섯 가지를 판결문과 결정문에 남은 문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상간녀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름조차 몰랐던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판결로 지운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 여성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원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 여성이 부담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남편 측과는 협상으로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 정리하고, 그 결과에 맞춰 좁힌 상간녀 청구에서 판결로 위자료를 받아낸 구조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법리와,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정조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과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까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