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위자료 | 전화번호 하나뿐이던 상간남을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찾아내어 배우자와 연대 3,000만원, 두 아들 친권·양육권까지 확보한 조정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 두 아들을 둔 부부였습니다. 아내의 귀가가 평소보다 늦어지던 무렵,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특정 번호와 잦은 통화와 만남의 흔적이 있었고, 스마트 워치에는 그 남자가 보낸 "평생 ○○만 사랑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려던 마음은, 신청서를 낸 그날에도 남편 앞에서 그 남자와 통화하는 아내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배우자와 이름조차 모르는 상간남 모두에게 외도 위자료를 묻기로 한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첫 결단은 "상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상간남을 '성명불상, 주소불명'과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적어 배우자와 함께 피고로 세운 소장을 냈고, 같은 날 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로 세웠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더했습니다. 증거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부정행위를 보이고, 법원의 조회와 명령으로 상간남을 특정하고, 통화내역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추적은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통신 3사는 그 번호의 가입자가 없다고 회신했고, 가입 이력까지 넓힌 문서제출명령에도 가입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보정명령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인적사항과 송달 주소를 보완하라고 했고,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통화내역을 가진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신중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특정이 끝난 뒤 상간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배우자는 변론기일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번호가 적힌 공개 채용공고에서 상간남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장 정보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받아내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쳐 상간남을 소송의 피고로 확정한 뒤, 조회기간을 정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음성통화 985회가 담긴 통화내역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전화번호 하나에서 출발해 책임질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두 아들의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

번호 하나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 하나가 막히면 다음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세운 설계는 단순했습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 두고, 법원의 조회와 명령을 차례로 써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 3사 사실조회가 막히자 가입 이력까지 넓힌 문서제출명령으로, 그마저 막히자 카카오톡·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계정에 등록된 인적사항으로, 다시 공개 채용공고와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한 사업장을 근거로 과세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정이 끝난 뒤에는 입증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자 번호의 통신사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과 문자 수발신 내역을 구하면서, 조회기간과 증명할 사실을 "피고들의 부정행위 입증"으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엄격한 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제출을 명했고 약 6개월치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 시간대를 포함한 음성통화 985회와 문자 104건이 있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을 법정에 세우고 통화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조정기일에 들어갔고, 아래 다섯 가지는 그 과정과 조정조서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외도 위자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책임질 사람 두 명을 모두 조정조서에 묶어 둔 것입니다. 이름도 주소도 몰랐던 상간남이 배우자와 함께 연대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소장이 든 이혼 사유와,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의 당사자 특정과 통화 기록 확보에 쓰인 절차 조항이 결론을 떠받쳤습니다. 기록에 적힌 근거를 그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