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라던 상간남의 숙박업소·주거지 방문을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뒤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21년차 부부였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 온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깊어지던 때, 새벽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켜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았습니다. 믿어 온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렸고, 혼인은 결국 협의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두 사람과 관련된 장소 근처만 지나도 숨이 가빠지고 한 시간을 이어 자지 못했으며, 체중이 10kg 넘게 줄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책임을 묻기로 한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맡기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세 갈래 증거로 짰습니다. 첫째, 네이버 밴드 모임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7건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로와 상대방이 연락처를 묻고 만남을 청하며 연인 관계를 원한 과정, 그리고 상대방이 아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둘째, 아내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으로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찾은 사실을 짚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기준을 소장에서 먼저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형식적인 답변서만 낸 채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고, 법무법인 대진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첫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은 먼저 연락한 쪽은 아내였고, 부정한 행위는 차 한잔 마시는 정도에 그쳤으며, 카카오톡으로 장난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고, 자신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날짜별 만남 시간표와 귀걸이 보증서, 주거지 방문 차량 기록, 송금내역을 내자 상대방은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두 차례 정도 만난 일과 선물을 건넨 일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약 2개월)의 관계였고 숙박업소에 간 적은 없으며, 주거지는 집 앞 주차장에서 바래다준 것이 전부이고,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니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법무법인 대진은 그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준비서면과 함께, 아내가 상대방과 단둘이 그곳에 갔다고 인정한 통화 녹취록과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2,000만원 지급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담당 변호사는 결정서를 받은 날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내를 알게 된 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만남을 가지면서 숙박업소를 방문하거나 부부의 주거지에 방문하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이 부인하던 만남의 장소를 기록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화로 관계를, 위치기록으로 장소를, 녹취록으로 부인을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순서는 관계의 성격, 만남의 장소,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처음 만난 때부터 숙박업소를 찾은 날까지를 날짜 순으로 적고, 날짜마다 카카오톡 대화와 위치기록 캡처를 호증으로 붙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 뒤 실질 답변을 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으로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첫 준비서면에서 만남을 줄여 말하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만남을 날짜별 만남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식사와 카페 만남 다섯 차례의 비용을 상대방이 계산한 사실, 상대방이 자기 배우자에게 들켜 만남을 그만하자고 한 뒤에도 숙박업소에서 만난 사실이 표에 담겼고, 그날 구매된 귀걸이의 보증서와 방문 차량 기록, 송금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두 번째 준비서면이 숙박업소 방문을 다시 부인하자 통화 녹취록과 녹음으로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차례의 준비서면에서 만남의 시기와 정도를 줄여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그 주장마다 어떤 기록으로 답했는지, 판결문에 남은 문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남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줄여 말한 숙박업소 방문과 주거지 방문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남기고, 그 위에서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을 인용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없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였고, 소송비용 중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붙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틀이 판결 이유로 이어졌고,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뒤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소송비용·가집행에도 각각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