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가 전부"라던 상간남의 거짓을 밝혀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인용

새벽 2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켜져 있던 배우자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21년을 함께 살며 두 딸을 키워 온 부부였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동안 육아에 애쓴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혼인은 결국 협의이혼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호흡곤란과 불면, 10kg이 넘는 체중 감소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은 "그날 새벽 이후로 제대로 잠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 부정행위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증거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대진이 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의 상간남소송은 소 제기 전 증거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격의 축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7건으로 만남의 시작부터 애정 표현까지 관계의 실체를 입증한다. 둘째, 위치정보 캡처와 주거지 방문차량 기록으로 행위의 장소를 입증한다. 셋째, 송금내역으로 피고가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혼 사실과 본명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을 입증한다. 이렇게 정리된 부정행위증거를 소장에 담아 위자료 3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한 줄짜리 형식적 답변서만 낸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진은 곧바로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을 앞당겼습니다. 그러자 피고의 항변이 쏟아졌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식사가 전부다, 상대가 별명을 쓰며 접근해 처음엔 사정을 몰랐다, 먼저 관계를 정리했고 깊이 반성한다 — 감액을 노린 전형적인 방어 구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간 사건의 결과도 결국 어느 쪽 서사가 증거로 뒷받침되느냐에서 갈립니다.

대진은 상간남소송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항변 하나하나를 증거로 되받아쳤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로 만남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두 달 남짓'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렸고, 숙박업소 객실에서 건넨 선물의 보증서와 통화 녹취록으로 '식사가 전부'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으며, 송금내역으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부'라는 단어는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대진은 증거를 흩어진 낱장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설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첫 만남, 연락처를 주고받는 과정, 애정 표현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 만남 일정 조율, 그리고 숙박업소 방문까지 —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증거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였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만남의 일시·장소·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를 준비서면에 담아, 피고가 주장한 '짧고 가벼운 관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법원 앞에 펼쳤습니다.

증거를 내는 순서도 전략이었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고정하자, 대진은 그때 배우자였던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장소에 함께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육성 앞에서, 피고의 부인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 전부를 판결의 인정 근거로 채택했습니다.

대진의 변론은 부정행위의 존재 → 정도 → 고의 → 책임의 크기 순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관계의 실체를 열고, 위치기록과 녹취록으로 부인을 막았으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단으로 판결 주문의 마지막 줄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라던 피고의 항변은 판결문 어디에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 전부를 인정 근거로 채택하고, 애정 표현이 오간 메시지·숙박업소 방문·주거지 방문을 기초사실로 명시한 뒤,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액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를 끝까지 입증해 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의 뼈대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진은 소장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청구의 법적 구조를 먼저 세웠고, 법원은 같은 법리의 틀 위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을 떠받친 법령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