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이혼 | 전화번호뿐이던 상간녀를 찾아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양육비 월 80만원 인용

의뢰인은 두 아들을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 왔지만, 그동안에도 남편의 다른 여성 문제로 여러 번 마음을 다쳤습니다. 판결문도 남편이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의심받으며 불화를 겪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숙소에서 자야 한다며 외박했고, 다음 날 아침 “난 정말 숙소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이 보낸 사진들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외도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무력감 속에서도 이번에는 아이들을 지키며 매듭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의뢰인은, 남편 외도 이혼과 상간녀의 책임을 한 소송에서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는 기록으로 입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 상간녀가 보낸 월경주기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카드거래내역과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을 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간녀를 ‘성명불상’ 피고로 함께 세우고,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배우자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상간녀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셋째, 별거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 온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남편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고, 남편의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정하겠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통신 3사 사실조회와 재조회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지연과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낸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추후 준비서면을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면에서 피고들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 파탄이 이미 진행돼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실제 만남은 두 번뿐이며 의뢰인이 낸 증거 대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에 피고들 측은 사진 속 남녀가 본인들이 맞다고 진술했고,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않고 금액만 참작해 달라며 물러섰습니다.

법원은 별거와 신뢰 상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고, 그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잃게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남편 위자료 3,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간녀와 공동),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청구한 양육비는 장래분과 과거분 모두 금액 그대로 인정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상간녀를 먼저 찾아 피고석에 세우고, 청구는 아이 기준으로 다듬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상간녀를 남편과 같은 소송의 피고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성명불상’과 전화번호만 적었지만, 법원이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같은 날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두 곳은 가입자가 없다고, 한 곳은 가입자는 있지만 조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회신을 토대로 조회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았고,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상간녀를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진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싶어 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청구해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 절차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가 걸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렸고, 남편은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은 뒤에야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은행 대출 두 건과 대부업체 세 곳의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갚고 있는 채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대출, 과태료와 밀린 월세까지 적혀 있었고,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자료도 첨부됐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해 목적을 이룬 법무법인 대진은, 부부공동재산을 소명하거나 청구를 정리하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양육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임시 양육비를 1인당 월 40만원으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큰아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 맞춰 친권·양육 청구를 둘째 아들 기준으로 바꾸고, 소송이 시작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을 사전처분과 같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계산해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청구에 더했습니다.

판결문은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자, 양육비를 차례로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절차에서 쌓아 둔 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공격과 판결문의 판단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그 출발점은 상간녀 위자료를 묻기 위해 피고를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 외도 이혼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이름도 몰랐던 상간녀에게 부진정연대채무로 2,000만원의 공동 책임을 지웠습니다. 셋째,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명시 절차로 남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해, 남편 빚의 규모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바람도 이뤘습니다. 위자료는 남편 몫이 청구액의 60%, 상간녀 공동 몫이 약 66.7% 인정됐고, 이혼과 아이 양육, 상간녀의 책임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는 모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민법 규정에서, 상간녀의 공동 책임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친권·양육과 양육비, 사전처분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양육 규정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판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