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녀 소송 | 주소 모르던 상대를 통신사 조회로 특정하여 위자료 500만원 인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교제 끝에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온 사실혼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문제로 따로 지내게 된 뒤에도 두 사람은 계속 왕래했고, 남편의 생일은 의뢰인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아이를 재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믿었던 지인과 아이 아빠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상간녀 소송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자료는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왜 자꾸 술 먹으면 스킨십하는 거야"라고 묻자 상대방은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라며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피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뒤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3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으로 확인된 인적사항에 맞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해,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두 갈래로 맞섰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으므로 그 뒤의 일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오히려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을 형사 고소했고,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내라는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답하며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직접 제출했고, 상대방의 고소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따로 낸 사실혼 파기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별거 중에도 원고와 남편이 계속 교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고, 사실혼을 서류로 세운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의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주소불명인 상대를 통신사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이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와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서증으로 내 사실혼 관계를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답하면서 원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문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가 그 판결문이 제출된 뒤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목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두 가지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쌓아 올린 공격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상간녀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남편의 폭력으로 시작된 별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무렵 사실혼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사실혼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과 이송 결정이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