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1년의 연애 끝에 사실혼 배우자(소외인)와 결혼식을 올린 신혼이었다. 그러나 결혼식 3개월 만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직장 동료(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이미 부정행위로 발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무법인 대진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결정적 카드를 분석했다. 결정적 단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여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다.

대진은 결혼사진·축의금 내역·메시지 사본을 신속히 확보한 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상간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결혼식 참석 → 인식 있음 → 그럼에도 부정행위" 라는 명확한 인과 사슬을 구성하여, 피고가 인식 부재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차단했다.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 부정행위가 없고 며칠간의 대화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대진이 제출한 메시지 —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다', '잠깐이라도 못 보니까' 등 연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표현 — 앞에서 단순한 직장 동료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법원은 대진의 청구 구조 그대로 사실혼 파탄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몰랐다는 변명"을 차단하는 인식 입증 전략

상간자소송의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대진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청구원인에 적시하여, 인식 부재라는 방어 통로 자체를 처음부터 봉쇄했다.

대진은 ① 결혼사진·축의금 내역으로 인식 입증 ② 메시지 원문의 정밀 분석으로 부정행위 자체 입증 ③ 사실혼 성립 입증(혼인신고 전이라도) ④ 위자료 산정의 가중 사유(결혼 직후·인식 명백·신혼 파탄) 부각 — 이 네 축으로 청구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절반인 1,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나, 동급 사안 평균 위자료 수준을 그대로 관철한 결과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이다.

대진은 본 상간남 소송을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신혼 파탄을 일으킨 자에 대한 책임 명확화"의 관점에서 설계했다. 청구원인부터 변론까지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가 일관되게 작동했다.

이번 판결은 결혼식 직후 신혼 파탄에 이른 의뢰인이 책임자에게 명확한 금전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다. 특히 결혼식 참석·축의금 사실로 인식을 입증한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