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제소합의 | 외도 주장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이의신청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막아낸 화해권고결정

소장을 받아 든 남편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먼저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 왔는데, 소장에는 자신이 외도를 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혼 사유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외도한 남편으로 정리된 채 끝나고 그 뒤에 돈 문제까지 다시 불려 나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과 그 뒤의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지, 남편은 이혼 부제소합의라는 말도 모른 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오래전부터 계속 외도를 해 왔다는 것. 둘째, 지금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이를 근거로 중국혼인법이 정한 외도 이혼 사유(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감정 불화로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등)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우리 민법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로 정리했고, 원고는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장에는 남편의 주소조차 “주소불명”이었지만, 원고 측은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출입국 관련 증명을 받아 남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서를 추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가 관할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잡은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외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서로 반박하되, 남편 역시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으니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정리하는 결정 안에 앞으로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닫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조정기일 지정신청과 의견서, 이의신청을 차례로 냈습니다.

외도 주장은 반박하고, 이혼 의사는 숨기지 않는다

사건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옮겨진 뒤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에 소송을 맡겼고, 법인은 담당 변호사 2명을 지정해 수원 사무소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서에서 택한 방식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생활의 경위와 생활비를 보내 온 사정을 들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남편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 원만히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으니 사건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끝낼 것인가”로 옮겨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해 원만한 종결의 길을 먼저 열었고,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부제소 조항을 요구했고, 첫 결정에 그 조항이 빠지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외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변경안에 원고가 동의하고 법원이 그 내용으로 다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밟은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받아낸 핵심은 “이혼한 뒤 다시 소송에 불려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동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운 이상, 이혼만 정한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 뒤 위자료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결정에 이의하고 부제소 조항을 요구해, 이혼과 금전 문제를 한 번의 결정으로 함께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 외국 국적인 부부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할지가 먼저 정리돼야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에는 그 근거가 함께 적혀 있었고, 결정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 규정에 따랐습니다. 아래는 결정서에 나타난 법조문입니다. 국제사법 조문은 결정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제사법(2022년 전부개정 전)의 조문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