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 인지 청구와 함께 온 양육비 청구,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줄인 조정

아빠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아내와의 사이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래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가 낳은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빠의 결혼식 날 아빠와 부모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냈고, 그날 이후 아빠는 지금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청구된 혼외자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했던 아빠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빠가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는 청구입니다. 둘째, 딸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셋째, 출생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113개월을 월 50만원으로 계산한 과거 양육비 5,650만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그리고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입니다. 성년까지 합치면 1억 7,1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빠의 인적사항을 몰랐던 상대방 대리인은 두 곳의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빠의 사업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고, 주소를 특정해 피고 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에게 불리한 사정이 확인된 셈이었고, 남은 다툼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는 동의하고 양육비 액수의 근거를 다투는 쪽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친권자 지정은 동의하고, 양육비 산정 근거를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준비서면에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해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라며, 소득 내역과 채무 관계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교제 당시의 경위도 적었습니다. 아빠가 상대방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는 점,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결혼식 당일에 연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진술된 뒤 법원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조사를 명했고, 아빠는 조사관과의 대면조사에서 사업의 매출과 고정 지출, 사업자 대출 등 경제 형편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가사조사 보고서와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혼외자 양육비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조정으로 다시 정한 금액입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된 상태에서 아빠는 양육비 부담 자체를 피할 수 없었지만,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과거 양육비는 1,650만원 줄어든 금액을 세 번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액으로 보면 1억 7,150만원 청구가 9,200만원이 되어 양육비 총액 7,9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지만, 인지와 그에 따른 양육책임, 친자관계를 확인한 수검명령, 과거 양육비의 분담 기준이 결과를 떠받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