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방어 | 공동 위자료 5,000만원 중 상간녀 책임은 2,000만원, 남편에게 청구된 재산분할 5,000만원은 전부 기각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세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상간녀의 위자료를 “그중 2,000만 원”으로 정했고, 재산분할에는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남편에게 재산분할 5,000만원과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
- 상간녀의 책임은 공동 위자료 중 2,000만원으로 제한,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사라진 상가 보증금 등 1억 3,000만원 은닉 주장에 동업해지계약서로 반박,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과거양육비 5,000만원은 3,600만원으로, 장래양육비는 1인당 월 1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소장 한 통에 피고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 상대 여성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분할 5,000만원과 양육비를 따로 청구했고, 소송 막바지에는 과거양육비 5,000만원까지 더했습니다. 남편은 별개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었고, 상대 여성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무법인 대진을 찾았고, 사건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원고 측은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함께 출국한 기록을 내세웠고, 남편 명의의 상가 보증금 등 1억 3,000만원과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3,000만원을 남편이 소송 직전에 숨긴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상간녀의 책임 범위와 재산분할, 양육비라는 금액 쟁점에 힘을 모았습니다.
판결은 남편의 위자료를 청구액대로 정했지만, 상간녀의 책임은 그중 2,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붙였습니다. 남편 재산은 법무법인 대진이 낸 재산분할명세표의 피고 주장 가액 그대로 판결 명세표에 옮겨졌고, 재산분할 청구 5,000만원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과거양육비는 3,600만원,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위자료(상간녀) | 남편과 공동으로 5,000만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 남편과 공동으로 그중 2,000만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연 12% | 3,000만원 감액(청구액의 60%), 나머지 청구 기각 |
| 재산분할 | 남편에게 5,000만원 | 각자 명의대로 귀속, 더 정산할 것 없음 | 5,000만원 전부 기각 |
| 과거양육비 | 5,000만원 | 3,600만원 | 1,400만원 감액 |
| 장래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 자녀 1인당 월 75만원 | 1인당 월 25만원 감액 |
| 위자료(남편) | 5,000만원 | 5,000만원 (이 중 2,000만원은 상간녀와 공동) | 청구액대로 인정 |
배우자와 함께 소장을 받았다면 —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 피고가 되면 위자료는 '공동으로' 청구되지만, 두 사람의 책임 범위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책임질지, 재산이 줄어든 경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를 처음부터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1. 상간녀 위자료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들 (남편,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 사건 유형
-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피고들 공동 위자료 5,000만원,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5,000만원·과거양육비 5,000만원·장래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아내)
- 판결결과
-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으로 제한 · 재산분할 청구 기각 · 과거양육비 3,600만원 · 장래양육비 1인당 월 75만원 · 면접교섭 월 1회
2. 상간녀 위자료 방어 | 원고 측의 공격
남편은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상대 여성은 그 업장에서 여성 직원 관리를 맡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장은 두 사람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 여성에게는 남편과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남편은 서류를 직접 떼기도 어려웠고, 상대 여성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을 뿐인데 남의 혼인 전체를 무너뜨린 사람처럼 적힌 소장 앞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 대응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했던 두 사람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방어를 따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부정행위입니다. 지인이 보낸 카카오톡, 상대 여성이 원고에게 전화해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녹음파일, SNS 교류 정황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기록을 냈습니다. 둘째는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의 상가 보증금 1억원과 2,500만원, 숙소 보증금 500만원,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 3,000만원을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에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더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상가 보증금이 정리된 시점이 부정행위가 드러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때라는 점을 들어 소송 직전에 재산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어머니가 지원한 돈이 1억 4,000만원이 넘는다며 원고의 기여도를 최소 50%로 잡았습니다. 원고의 질병과 수술 일정까지 들어 부양적 요소를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직접 재생·청취하는 방식으로 검증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청구에는 동의한다는 답변서로 쟁점을 먼저 좁혔습니다. 혼인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가의 싸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간녀에게는 별도 준비서면을 내 책임을 줄일 사정을 따로 주장했고, 남편의 재산은 계약서와 확인서로 하나씩 설명했으며, 양육비는 출소 뒤 수익이 없는 사정을 들어 다투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공동 피고 사건은 처음 낸 서면이 두 사람의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상간녀 위자료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은 다투지 않고, 금액마다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었고, 이혼을 다투는 데 힘을 쓰면 정작 돈 문제에서 내놓을 자료가 늦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던 재산 하나하나에 대해 그 재산이 언제, 어떤 계약으로 사라졌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수감 중이라 본인 인증이 필요한 자료를 바로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과 보험 납입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는 출소 뒤 제출하겠다고 법원에 설명했으며, 원고 측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 11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 서면과 자료, 그리고 각 자료를 변론에 활용한 방식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답변서 (피고들) | 이혼 청구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청구 전부의 기각을 구해, 다툼을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으로 좁힘 |
| 준비서면 (피고들) | 업장 운영의 특성, 함께 출국한 일행이 네 명이었다는 점, 별거에 이른 경위를 들어 원고 주장 하나하나에 반박 |
| 준비서면 (상간녀) |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법리와 함께,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은 점과 연인 관계가 길지 않았던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제시 |
| 재산명시목록·은행 거래내역·보험 납입 자료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남편 명의 재산 현황을 제출해 남은 적극재산이 소액 예금뿐임을 증명 |
| 동업해지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 보증금과 직원 숙소 보증금이 동업 해지와 함께 동업자에게 넘어간 경위를 증명해 '숨긴 재산'이라는 주장에 반박 |
| 전당포 사실확인서·문자메시지 | 전당포에 맡긴 물건이 소 제기 전에 이미 매각 처리됐다는 점을 증명 |
| 재산분할명세표 (원고 주장·피고 주장 대조) | 재산마다 원고 주장 가액과 피고 주장 가액을 나란히 적어, 남편 순재산이 원고 주장 1억 1,062만원이 아니라 −4,938만원임을 정리 — 판결 명세표에 피고 주장 가액이 그대로 채택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1곳) | 원고 명의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려고 신청 |
4. 상간녀 위자료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공동 피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세운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을 한 덩어리로 다투지 않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마다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은 각각 판결문의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은 다투지 않고 금액에 집중한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 첫 장에서 이혼 청구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청구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혼인을 이어 갈 수 없다는 점은 양쪽이 같았기 때문에, 다툼을 돈 문제로 좁히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혼 판단에서 원고와 남편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사건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로 옮겨 갔습니다.
②상간녀 위자료 방어 — 공동 청구 5,000만원을 상간녀 책임 2,000만원으로
원고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를 위해 별도 준비서면을 내, 남편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이를 믿고 만났다는 점, 연인 관계로 발전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판결은 상간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면서도 상간녀가 지급할 위자료를 "그중 2,000만 원으로" 정해, 공동 청구액 중 3,000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③사라진 상가 보증금 1억 3,000만원은 숨긴 재산이었나
원고는 남편 명의 상가 보증금 1억원과 2,500만원, 직원 숙소 보증금 500만원이 소송 직전에 은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동업해지계약서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내, 남편이 동업자와 함께 투자했던 업장이 영업 부진과 구속으로 정리되면서 보증금 권리가 동업자에게 넘어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세 재산의 가액을 모두 0원으로 보고 비고란에 "부부공동생활과 무관"이라고 적었습니다.
④전당포 귀금속 3,000만원과 재산분할 청구 기각
원고는 예물과 귀금속을 남편이 전당포에 숨겼다며 3,000만원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전당포 측 사실확인서와 문자메시지로 물건이 소 제기 전에 이미 매각 처리됐다는 점을 증명했고, 법원은 이 항목을 "증거부족"으로 0원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남편 순재산을 1억 1,062만원으로 잡았지만,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법무법인 대진이 낸 명세표의 피고 주장 가액을 항목마다 그대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순재산은 원고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였고, 판결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재산분할 청구 5,000만원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⑤과거양육비 5,000만원과 1인당 월 100만원 청구를 줄인 근거
원고는 소송 막바지에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더하고,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출소 뒤 새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제대로 된 수익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직업과 소득, 생활능력을 참작해 1인당 월 75만원으로 정했고, 과거양육비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 3,6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5. 상간녀 위자료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공동 피고 두 사람의 책임을 나눠 줄였다는 점입니다. 남편 본인의 위자료는 청구액대로 정해졌지만, 상간녀가 함께 책임지는 부분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닌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붙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된 일시금 1억 5,000만원은 8,600만원으로 줄어 6,400만원을 감액 방어했고, 그중 재산분할 5,000만원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항소 기록은 없어 그대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양쪽 모두 이혼을 바라는 점이 인정돼, 이혼 청구는 다툼 없이 정리된 점
- 상간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면서도 상간녀가 지급할 위자료는 공동 청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점
- 상간녀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 점
- 남편 명의 재산은 법무법인 대진의 재산분할명세표와 같은 가액으로 정리돼, 상가·숙소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 전당포 재산은 "증거부족"으로 0원 처리되고, 원고 순재산 −5,454,339원·남편 순재산 −4,938만원의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점
-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5만원으로 정하고, 과거양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3,600만원만 인정한 점
- 남편에게 월 1회 1박 2일 면접교섭이 정해지고, 상간녀 부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 점
6. 상간녀 위자료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판결은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법조문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바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상간녀의 책임 범위, 지연손해금의 비율,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을 정한 근거가 된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은 이 두 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은 상간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면서도, 함께 책임질 범위를 2,000만원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하되,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양쪽 순재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사정을 참작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양측이 재산목록을 냈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상당 부분 양측의 일치된 진술로 정리됐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직권으로 남편의 면접교섭을 월 1회 1박 2일로 정했습니다.
7. 상간녀 위자료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위자료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받으셨나요? 책임의 범위부터 나눠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