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소송 | 친부가 소송 중 숨졌지만, 이복형과의 부계 유전자검사로 친생자 인지 판결을 받아낸 아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서 뒤늦게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나갈 때마다 만나 밥을 먹고 용돈을 받던 어른, 의뢰인이 스무 살이 넘어서도 어머니와 연락하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 속 그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십 년을 모른 채 살아온 자리에 남은 것은 원망보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인지청구 소송을 맡기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등재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고,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유전자감정으로 증명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과 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바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자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상대방의 유전자(DNA) 검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감정을 촉탁하고 두 사람에게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친자관계는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상대방 대리인은 상대방이 사망해 수검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과 사망 관련 서류를 냈습니다. 증명의 열쇠였던 직접 검사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이 그대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길을 바꿨습니다. 사실조회로 망인의 가족관계와 망인 아들의 주소를 확인한 뒤, 원고와 그 아들의 부계 유전자검사를 새로 신청했고, 소송은 검사가 이어받도록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Y-STR 16개 좌위가 모두 일치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결과로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접 검사가 막히자, 같은 부계를 가진 사람을 찾아 검사 대상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억과 진술”이 아니라 “유전자”로 끝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어린 시절의 기억은 소송을 시작할 이유는 되지만, 법원이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자 담당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다른 길을 찾았고, Y염색체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망인의 아들과 원고의 부계 유전자가 일치하면, 두 사람의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로 망인의 아들을 특정하고, 감정 대상을 원고와 그 아들로 바꿔 동일 부계 여부를 가리는 감정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유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판단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변수를 넘어서야 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검사 대상의 변경, 소송수계, 정황 증거 보강을 차례로 진행해 법원이 판단할 재료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인지청구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생부로 지목된 사람이 숨져 직접 검사를 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과 별개로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어머니의 말과 기억으로만 남아 있던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들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과 양측 서면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어,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인지청구의 근거 조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한다는 원칙,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강제하는 수검명령 조문이 이 사건의 뼈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