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지로 하루아침에 바뀐 아이의 성과 본, 아이의 정체성을 입증하여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 인용

사건본인인 어린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출생신고 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같은 성을 쓰는 이부형제와 한 가정에서 지내며 그 성과 본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훈육을 빙자해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어머니에게도 잔혹한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조치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통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인지 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것에서 친부의 것으로 이미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 줄곧 써 온 자신의 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어린이집 생활에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어머니·이부형제와 다른 성으로 생활하며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놓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 민법 제781조 제5항,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이었습니다.

대진은 곧바로 심판청구에 나섰습니다. 당시 친부는 친권자변경·양육자 변경과 양육비까지 구하는 별도 심판을 제기해 둔 상태였지만, 대진은 양육권 분쟁과 성·본 문제를 분리해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체성과 생활의 연속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혼인관계·가족관계 서류로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경위와 협의 불성립을 입증하고, 학대 정황 자료와 양육 환경 자료로 아이의 복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명하는 구도였습니다. 법원이 친부의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진은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 상황을 감안해 즉시 친부의 초본을 제출하는 쪽으로 절차를 설계했고,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했습니다. 친부는 아무런 의견도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진은 흔들림 없이 절차를 완주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대진 담당변호사는 심판청구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심문은 단 한 차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진 심판에서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취지 그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대진은 아이가 출생 이후 형성해 온 정체성을 가사소송·가사비송 절차 위에서 입증하여, 일방적 인지로 빼앗길 뻔한 아이의 성과 본을 온전히 되찾아 냈습니다.

"아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소명자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의 관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지로 성·본이 변경되었고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률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실질 판단입니다. 대진은 이 두 축을 각각 공적 서류와 생활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협의 불성립을 다투는 데에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변경 사실조차 몰랐다는 어린이집 알림장,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한 아동학대 정황, 위협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쌓이자, 이 가정에서 부모의 협의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는 판결문이 긴 사건이 아닙니다. 심판문은 단 한 문장으로 이유를 밝히지만, 그 한 문장을 받아내기까지의 서면과 절차는 치밀해야 합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밀고 나간 네 가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 심판으로 아이는 출생 이후 줄곧 써 온 성과 본을 법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친부의 일방적 임의인지가 만들어 낸 변경은 더 이상 아이의 일상을 흔들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이부형제와 같은 성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진이 심판청구서에 담은 청구취지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진, 신청 목적을 전부 달성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심판의 이유는 한 문장이지만, 그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심판이 필요했고 어떻게 인용될 수 있었는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