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계속사용허가 | 친부의 임의인지로 바뀐 아이의 성과 본, 살아온 기록을 입증하여 청구취지 그대로 계속사용 허가

심판청구서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때부터 엄마의 성과 본을 썼고, 전혼에서 태어난 이부형제와도 같은 성·본으로 한집에서 자랐습니다. 친부의 아동학대·폭행·협박 등으로 부모는 별거에 들어가 사실혼을 끝냈고, 그 뒤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별거 뒤 친부는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를 구하는 심판을 먼저 냈고, 이어 협의 없이 임의인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탓에 성과 본이 바뀐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을 보고서야 알게 됐고, 화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구하기로 하고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먼저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로,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한집에서 살아왔고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학대 정황 사진,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찰의 수사진행상황통지서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문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환경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별거 뒤 엄마 곁에서 이어진 일상과, 성·본이 바뀐 뒤 어린이집에서 생긴 혼란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것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넘어야 할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을 내고, 친부의 동의서를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인감을 날인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내고 협의 없이 인지까지 한 상태였고, 담당 변호사는 동의서 대신 그의 초본과 아이의 서류 3종을 담은 보정서를 곧바로 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냈지만 기록에 의견서는 없고,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한 쪽도 청구인 측뿐이었습니다.

1차 심문기일에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해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문은 그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청구취지에서 구한 내용이 주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이어 온 생활을 기록으로 입증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알림장 한 장에서 시작해 보정서로 이어진 설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서는 당사자의 관계,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위, 친부의 임의인지,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의 순서로 짜였습니다. 각 부분에는 뒷받침 자료를 호증 번호로 붙여, 신분관계는 공적 서류로, 사실혼 해소 경위는 수사·법원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아이의 생활과 혼란은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채웠습니다.

청구 뒤 보정명령은 친부의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내는 쪽을 택해 보정서를 곧바로 제출했고, 이로써 법원이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의견청취를 거쳐 심문기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건 심판문의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청구서와 보정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법원이 보낸 문서와 심판 주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입니다. 인지로 성·본이 친부를 따라 바뀐 뒤였지만, 심판은 청구취지에서 구한 대로 종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보정과 친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나온 결과이고, 심문은 한 번의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심판이 확정돼 이제 아이는 엄마, 이부형제와 같은 성·본을 계속 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심판문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었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절차 중에 보낸 의견청취서와 보정명령에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들이 적혀 있어, 그 문구를 기준으로 자녀의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을 뒷받침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