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 진단서 대신 감정신청으로 요건을 입증하여 청구취지 그대로 개시·아들 성년후견인 선임
막내아들의 청구서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건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으로 어머니를 돌보려면, 먼저 법원이 아들을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 세워 줘야 했습니다.
-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채 판단 능력을 잃어, 네 자녀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짐
- 수입은 없고 병원비만 매월 200만원, 어머니 명의 부동산 1건은 가족 누구도 관리할 권한이 없던 상황
-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한 보정명령에 신체감정신청서로 갈음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아냄
- 청구취지 1·2항 그대로 심판, 확정 뒤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하고 후견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네 남매의 어머니는 여러 질환이 겹쳐 병원에 입원한 채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청구서에는 어머니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호전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적혔습니다. 막내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 왔지만 병원비로 매월 200만원이 나갔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눈앞에 있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청구서 한 통에 법원이 확인할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는 의료 서류, 다른 자녀 3명의 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재산목록, 후견이 왜 급한지를 적은 사전현황설명서까지 첨부서류만 22개 항목이었습니다.
법원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법무법인 대진은 신체감정신청서로 갈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촉탁했고, 회신이 도착한 뒤 청구취지 그대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막내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심판 (주문) | 인용 결과 |
|---|---|---|---|
| 후견 개시 | 사건본인(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 청구취지 1항 | 주문 1항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 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인(막내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청구취지 2항 | 주문 2항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 후견인 권한 범위 | 청구서와 함께 권한 범위 별지 제출 | 주문 3항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법정대리권·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대로 정함 | 권한 기준 확정 |
| 심판 이후 절차 | — | 주문 4~7항 재산목록 제출·매년 후견사무보고서·후견인 교육 이수·주소 변동 보고 | 심판 확정, 후견등기 촉탁 |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도 곧바로 재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법원 안내문은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까지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알립니다(민법 제943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청구 단계부터 재산 자료를 모아 두어야 심판 뒤 공백이 짧아집니다.
1. 성년후견 개시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 사건본인의 네 자녀 중 막내아들
- 사건 유형
- 성년후견 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없음 — 사건본인은 판단 능력을 잃고 입원 중인 어머니
- 심판 결과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후견 개시 · 청구인 성년후견인 선임 · 권한 범위 별지 지정, 심판 확정
2. 성년후견 개시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네 자녀를 둔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했고, 여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됐습니다. 막내아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데 정성을 쏟았지만, 치료비와 병원비 부담은 만만치 않았고 어머니 소유 부동산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병원비 한 달 치를 그 재산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병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자격을 얻기 위해, 막내아들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였습니다. 청구원인에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감퇴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적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붙였습니다. 둘째는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였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다른 자녀 3명이 막내아들의 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후견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1건과 순재산 317,948,400원, 매월 200만원의 병원비 지출과 수입 없음이 기재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투는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대신 넘어야 할 것은 법원의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부,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 사건본인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사전 후견 교육 확인서, 그리고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의원이나 요양병원 진단서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 한 통으로 다섯 항목에 모두 답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미 첨부서류 19번으로 냈다는 점을 짚고,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사전 교육 확인서, 사건본인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 항목은 신체감정신청서로 갈음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촉탁했고, 회신을 받은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막내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이 멈춰 선 지금이 후견 청구를 준비할 때입니다
의사소통이 끊긴 뒤에는 진단서 발급부터 감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비는 기다려 주지 않으니, 가족 동의와 재산 자료부터 함께 정리하십시오.
지금 전화로 상담하기3. 성년후견 개시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법원이 묻기 전에 청구서가 먼저 답하도록
성년후견 심판에서 법원은 네 가지를 봅니다. 사건본인의 상태가 후견이 필요한 수준인지, 후견인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가족 사이에 이견이 없는지, 관리할 재산과 지출이 무엇인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이 네 질문의 답을 청구서 첨부서류 22개 항목에 나눠 담았습니다.
사전현황설명서에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채무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목적과 함께, 채무를 먼저 파악한 뒤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진료비에 쓰겠다는 계획까지 적었습니다. 막연히 "관리가 어렵다"가 아니라 후견인이 무엇을 할지 보여 준 것입니다. 형제들의 동의서를 받아 오고 병원 서류를 모은 준비도 담당 변호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청구원인에 적은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와 입원 사실을 의료 서류로 입증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사건본인)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친족임을 확보 |
| 다른 자녀 3명의 동의서 · 사전현황설명서 | 추정 선순위 상속인 4명 가운데 청구인을 뺀 3명 전원의 동의와 부동의자 없음을 기재해 후견인 선임에 이견이 없음을 입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별공시지가 · 재산목록 | 관리할 부동산 1건과 순재산 317,948,400원, 매월 200만원 지출을 특정해 후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보정명령의 등기부 요구에는 이미 제출했음을 소명 |
| 소득금액증명(4개 연도) · 사업자등록증 | 후견인 후보자인 청구인의 소득 자료를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제출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청구인·사건본인) | 청구인의 것은 청구서에, 사건본인의 것은 보정서에 붙여 이미 개시된 후견이 없음을 확인시킴 |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사전 교육 확인서 | 보정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후보자의 교육 영상 시청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
| 신체감정신청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첨부) |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요구를 감정신청으로 갈음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들어 입원한 곳에서의 감정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아냄 |
4. 성년후견 개시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상대방이 없는 비송 사건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빠짐없이, 기한 안에, 객관적인 자료로 채우는 쪽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심판 이유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그 한 문장 뒤에 놓인 다섯 가지 작업을 정리합니다.
①청구원인 — 요건을 사실의 언어로 옮기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원인에 어머니의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감퇴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며, 호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성입니다. 여기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붙여 주장과 자료가 한 쌍을 이루게 했고, 법원은 주문 1항에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고 정했습니다.
②진단서를 받기 어려울 때 성년후견 개시는 어떻게 진행될까
보정명령은 대학병원 등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가 적힌 진단서를 내거나, 정신감정촉탁 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체감정신청서로 갈음하면서 입증취지를 보정명령이 요구한 문구와 맞췄고, 어머니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니 입원한 곳에서 감정이 진행될 필요가 높다고 요청했습니다. 첨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와 의사소견서는 어머니가 지금보다 나았던 때의 검사라는 점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감정료 400,000원을 예납받고 감정을 촉탁했습니다.
③보정서 한 통 — 다섯 항목을 한 번에 닫다
보정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항목을 나눠 대응하지 않고 보정서 한 통에 다섯 가지 답을 모두 담았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미 청구서 첨부서류 19번으로 제출됐다고 소명했고,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사건본인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전 교육 확인서를 첨부했으며, 진단서는 감정신청으로 갈음했습니다.
④형제가 넷일 때 성년후견인은 누가 되나 — 동의서로 답하다
사전현황설명서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인을 포함한 네 자녀를 적고, 나머지 3명의 동의서와 "부동의자 없음"을 함께 제출해 막내아들을 후견인으로 세우는 데 가족 사이 이견이 없음을 보여 줬습니다. 법원은 경찰서에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해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했고, 주문 2항에서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⑤후견 이후의 계획 — 병원비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적다
재산목록에는 예금·보험·차량이 없고 채무는 알 수 없으며, 병원비로 매월 200만원이 나가지만 수입이 없다는 사정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사전현황설명서에는 채무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로 진료비를 마련하겠다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법원은 주문 4항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재산목록 작성·제출을 명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몰랐던 계좌와 채무를 확인할 경로가 심판 주문에 담긴 것입니다.
5. 성년후견 개시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받아낸 것은 막내아들이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입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은 두 줄의 청구취지를 한 글자도 줄이지 않고 주문 1·2항에 옮겼습니다. 동시에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 보고 의무를 정해, 아들이 앞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법원 감독 아래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틀을 세웠습니다.
- 청구취지 1항 그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점
- 다른 자녀 3명의 동의와 법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청구취지 2항 그대로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점
-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가 별지 기재대로 정해져 후견 사무의 기준이 마련된 점
- 성년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를 첨부한 재산목록을 내고,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해진 점
-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소·연락처 변동을 즉시 보고하도록 해 법원의 감독 구조가 갖춰진 점
- 심판이 확정되자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 점
6. 성년후견 개시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 심판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이유는 "청구는 이유 있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신 청구서·보정명령·감정 촉탁·심판 주문·직권 개시서에 걸쳐 어떤 조문이 결론을 받쳤는지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9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본인의 아들이 청구했고, 법원은 요건을 인정해 주문 1항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공신력 있는 진단서를 요구했고, 법무법인 대진의 신체감정신청에 따라 병원에 정신상태 감정을 촉탁했습니다.
- 민법 제936조 제1항·제4항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자녀 3명의 동의서와 후보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문 2항에서 청구인이 선임됐습니다.
- 민법 제937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법원은 제4호를 근거로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청구인은 보정서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 민법 제10조 제2항, 제938조 제2항·제3항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주문 3항은 이 세 범위를 별지 기재대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문 4항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 안내문이 이 조문을 따릅니다.
- 민법 제95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심판 확정 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성년후견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했습니다.
7. 성년후견 개시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성년후견 개시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돌봄, 법적 권한부터 갖추십시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