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 계좌번호도 모르던 아버지의 예금 6개 계좌를 추적하여 2,687만원 각 1/4 지분 분할

피상속인은 네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 형제 두 사람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정리해 상속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나머지 두 형제자매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중 한 사람은 주소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금이 신협과 우체국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도 계좌번호와 금액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두고 형제자매가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답답함이 컸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길을 찾던 형제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까지 7종을 청구서와 함께 내 공동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각 1/4 지분의 상속예금 분할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예금은 청구서 별지에 신협·우체국과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농협까지 올리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뒤 별지를 정정해 내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벽은 상대방의 반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재였습니다. 기록에 상대방들이 낸 답변서나 의견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네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내고, 상대방의 주소를 적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분할할 예금채권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정명령을 받자 곧바로 주소불명이던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냈고, 같은 날 금융기관 세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명령 3건을 모두 발령했고, 우체국·농협·신협이 차례로 거래내역과 잔액을 회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체국 계좌 2개 가운데 잔액이 0원인 계좌는 빼고 신협 4개·우체국 1개·농협 1개, 모두 6개 계좌의 금액을 정리한 별지 목록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그 목록을 결정문의 별지로 붙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별지 목록 예금채권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계좌번호조차 없던 예금 26,878,464원을 찾아내 청구취지 그대로의 분할 조건을 받아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계좌번호 칸이 빈 별지에서 시작한 설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청구 단계에서 세운 원칙은 사람은 신분 서류로, 재산은 법원의 명령으로 특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 별지에는 계좌번호와 금액 칸을 비워 둔 채 금융기관 이름만 적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계좌를 확인한 뒤 정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두 곳에 그치지 않고 농협까지 넣은 것이 조회 범위를 넓힌 첫 결정이었습니다.

제출명령 신청서에는 예금·적금·펀드·대출·보험 등 일체의 거래 여부, 펀드나 보험이 있다면 사망일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사망 이후의 입출금 내역과 잔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회신이 도착하자 사망 이후에도 자동이체 출금과 수당 입금이 이어진 흐름까지 확인해, 조회 시점의 잔액을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서면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청구인이 얼마나 빠짐없이 특정하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 네 명의 관계, 상대방의 주소, 나눌 계좌와 금액을 모두 서류로 확인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나눌 대상과 비율이 모두 결정문에 숫자로 적혔다는 점입니다. 청구 당시 계좌번호 칸이 비어 있던 예금이 6개 계좌, 26,878,464원으로 특정됐고, 청구취지에 적은 각 1/4 비율이 그대로 결정사항이 됐습니다. 의뢰인 형제 두 사람의 몫은 별지 금액 기준으로 합계 13,439,232원 상당입니다. 결정문 안내대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청구서와 법원의 보정명령·제출명령, 화해권고결정의 안내 문구에 나온 근거를 기준으로 이 결정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