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지정 | 이혼소송을 낸 날 사전처분부터 신청해 엄마 임시양육자·양육비 월 160만원을 확보하고 합의로 종결

엄마는 혼인 직후부터 약 10년 동안 두 아이의 주된 양육자였습니다. 등하원을 챙기고 밥과 간식을 차려 먹이고, 씻기고 놀아 주고 재우는 일은 물론 학교행사와 병원에 데려가는 일까지 혼자 맡았고, 아이 아빠는 그 자리에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수차례의 폭행과 외도가 이어지자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옮겼지만, 아빠는 양육비를 나누어 내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던 엄마는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 지정을 먼저 받아 두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긴 재판의 결론보다, 당장 이번 달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장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소송을 낸 그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 이유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약 10년 동안 엄마가 도맡아 온 돌봄을 장면 단위로 적어 누가 아이들을 키워 왔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건과 경찰에 보낸 문자 캡쳐본으로 폭행을, 녹취록과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으로 외도를 소명했습니다. 셋째, 자녀 1인당 100만원씩 매월 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 3명을 지정해 대응에 나섰고, 1차 심문기일에는 상대방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신청인 쪽도 엄마 본인과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 나와, 두 아이의 임시 양육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을 내려 엄마를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빠가 양육비로 월 1,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가 구한 임시 양육 구도가 결정문으로 남았고, 양육비는 신청액의 80%가 정해졌습니다. 신청 목적을 이룬 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이혼변호사는 협상을 이어가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청을 취하해 사전처분 사건을 끝냈습니다.

"소장과 사전처분을 같은 날, 돌봄은 장면으로, 유책 사정은 공적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설계의 출발점은 시점이었습니다. 본안에서 양육자와 양육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와 사전처분 신청을 같은 날로 맞췄고, 신청취지에는 판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청 이유는 아이들의 복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엄마가 약 10년 동안 해 온 구체적인 돌봄, 아빠가 양육에 소홀하고 무관심했던 사정,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현재의 환경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폭행과 외도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전처분 사건은 합의서 작성 뒤 신청 취하로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적힌 결정문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서에 세운 주장과 소명자료를, 1차 심문기일 날 내려진 직권 사전처분의 주문 문구와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에서 남긴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월 1,600,000원으로 정해 신청 목적이 이뤄졌고, 법무법인 대진은 협상 끝에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취하해 사전처분 사건을 긴 공방 없이 끝냈습니다. 아빠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아이들을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고, 엄마는 그 만남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본안 서면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임시 양육비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처분 사건은 합의서 작성 뒤 신청 취하로 끝나 결정문이 없지만,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내려진 직권 사전처분은 그 근거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