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0년대 초반에 혼인하여 30년 이상 가정을 지켜 왔으나,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지 오래된 상태였다. 자녀 양육은 모두 끝났고, 핵심 쟁점은 공동 명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였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황혼이혼 사건의 구조를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핵심이며, 30년 이상의 가사·양육 기여도가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진은 ① 분할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특정 ②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도 정량 입증 ③ 부동산 인도 시점과 분할금 지급 시점의 연동 설계 ④ 분할연금 처리·부제소 합의로 노후 분쟁 차단 — 이 네 축의 적극적 청구 전략을 설계했다.

피고 측은 별도 로펌을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대진이 이미 확보해 둔 30년 혼인 기여 자료와 부동산 평가 자료 앞에서 청구금액의 합리성을 사실상 다투지 못했다. 결국 조정 단계에서 청구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3,000만 원이 재산분할로 확정되었다.

"30년의 기여"를 "1억 3,000만 원의 분할금"으로 변환하는 전략

황혼이혼의 핵심은 단순한 이혼 청구가 아니라, 30년 이상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정당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명목상 보수적으로 설정하되, 조정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분할금을 확보한다"는 구조적 협상 전략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① 부동산 평가 — 공동 명의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확 산정 ② 기여도 입증 — 30년의 가사·양육·자산 형성 기여를 정량화 ③ 단계 지급 + 기한이익 상실 — 분할금 회수 안전성 극대화 ④ 부동산 인도 — 분할금 완납을 조건으로 명시 ⑤ 분할연금·부제소 — 노후 분쟁의 가능성 완전 차단 — 이 다섯 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협상 전략이다.

대진은 본 황혼이혼 사건의 협상에서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를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포인트는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30년 이상의 장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가사·양육 기여를 정확히 평가받아, 청구금액 이상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다.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로, 황혼이혼 의뢰인이 노후 안정과 새 출발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 사례다.

이 사건은 오랜 혼인 끝의 이혼·재산분할로,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법조문과 조정 성립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