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소외인)와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 3,000만 원 +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 가집행이었다.

원고 측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메시지·영상 등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일부 입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툴 것인가"의 정밀한 방어 설계가 필수였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검토 즉시 상간자소송 방어의 핵심 원칙을 적용했다. ① 부정행위 자체는 입증된 범위에서만 인정 ② 위자료 액수는 별도 산정 사항이므로 모든 감경 사유를 입증 ③ 청구금액 3,000만 원은 사안의 정도에 비해 과대함을 부각 ④ 본금 감액으로 지연손해금 부담까지 함께 축소 — 이 네 축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대진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한정적이었던 점,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명품 등을 선물했던 사정, 부정행위 이후 정황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여 법원의 산정 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좁혔다.

"부정행위 자체"가 아닌 "위자료 산정 사정"을 다투는 정밀 방어

상간자소송 방어의 가장 흔한 실수는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객관 증거가 있는 사안에서는 이러한 전면 부인이 오히려 위자료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 인정 범위는 한정하되, 위자료 산정 사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요소를 부각하는 "정밀 방어" 전략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① 부정행위 기간의 한정 — 원고 주장 기간보다 짧음을 입증 ②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제한적 입증 — 혼인 파탄 직전 시점이었음을 부각 ③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사정 —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로 적극 주장 ④ 위자료 시세 분석 — 동급 사안 평균 위자료를 기준으로 청구금액 과대성 입증 — 이 네 축으로 변론을 구성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이다.

대진은 본 방어 사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핵심 변론을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변론은 판결문의 위자료 산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부정행위 자체가 객관 증거로 입증된 어려운 사안에서, 대진이 위자료 산정 사정을 정밀 다툼으로써 의뢰인의 실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인 사례다. 상대방의 과대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배척된 결과로, 위자료 시세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하단으로 한정시킨 방어가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