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 월 120만원 양육비 청구를 월 50만원으로 줄이고 매달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아빠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은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지 며칠 만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갔고, 얼마 뒤 아빠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두 번뿐인 상황에서, 아빠는 이대로 아이와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청구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던 중, 아빠는 양육비 감액과 아이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이 별거의 결정적 이유였고 남편은 이를 중재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맞추라고 했다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혼인 초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와 외박, 그리고 남편이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카카오톡을 내세웠습니다. 셋째, 태어난 뒤 줄곧 엄마가 아이를 키워 왔다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아빠의 소득을 월 340만원 정도로 보아 소장 부본 송달 때부터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엄마 측은 친정 부모와 친구의 사실확인서 3건, 임신 중 진료를 받은 진단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아빠의 메시지를 담은 카카오톡을 차례로 냈고, 양육 계획을 보여 주려고 자격시험 합격 인증 3건까지 제출했습니다. 첫 변론 뒤에는 법원이 파탄 원인과 양육환경, 양육비, 면접교섭을 살피는 가사조사를 명했습니다. 선임 전 피고 측 답변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별거가 길어지면서 혼인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을 맡은 뒤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엄마 쪽에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혀, 이혼 여부를 두고 소모적으로 다투는 대신 아이에 관한 조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양육비는 청구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제 형편과 아이의 나이로 다시 계산하고, 면접교섭은 이미 쌓인 숙박 면접의 기록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에 관한 조건에 힘을 모은다

사건을 이어받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혼 기각만을 고집하면 정작 아이와 관련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준비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후 첫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남은 쟁점을 양육비와 면접교섭으로 좁혔습니다.

그다음은 숫자와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는 점을 들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해당 구간을 짚었고, 별거 뒤 아빠가 아이와 보낸 숙박 면접의 사진과 매달 보낸 양육비 이체내역, 엄마가 숙박 면접을 반대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엄마 측 증거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닌 친정 부모와 친구의 확인서라는 점, 진단서에는 임신 중 진료 내용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이 끝난 다음 날 수원가정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이 이의를 내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적은 주장과 결정사항의 문구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청구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제 형편으로 다시 계산한 양육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비 감액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아빠가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와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월 120만원이던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상한인 월 50만원으로 정해졌고, 엄마가 반대하던 숙박 면접교섭은 매달 두 번과 방학, 명절까지 구체적인 일정으로 결정문에 남았습니다. 위자료 없이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더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빠는 소송을 마친 뒤 아이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으므로 판결문처럼 법원의 판단 이유가 따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고 결정을 확정시킨 근거가 된 법조문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조문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기준으로, 아래 조문이 정한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숫자로 판단할 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