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에서 약 1,200만원을 막아낸 방어
"두 사람이 가까워진 시기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입니다." 상간녀로 지목돼 소장을 받은 의뢰인 곁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 위자료 청구 30,001,000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8,000,000원 (12,001,000원·약 40% 감액)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 지급기한 안에 내면 지연손해금 없음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청구 →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이의 없이 결정 확정
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으니 그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지목된 채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만남이 언제 시작됐고 그때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상대 부부가 이미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 쪽이 이혼 합의금 일부를 아내에게 보낸 뒤에야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점을 이체내역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위자료는 1,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1,000원 | 18,000,000원 지급,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 12,001,000원 감액 (약 40%)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지급기한까지 내면 없음, 기한을 넘긴 금액만 연 10% | 소장 송달 뒤 기간의 연 12% 청구 제외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피고 부담 청구 방어 |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만남이 있었는지보다 언제 시작됐는지가 위자료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부부의 별거, 이혼 협의, 합의금 송금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녀로 지목된 쪽)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1,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한 아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 위자료 18,000,000원,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청구액의 약 40% 감액 방어
2.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원고 측의 공격
소장에는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원고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빼곡했습니다. 위자료로 30,001,000원, 여기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낯선 법원 서류 속에서 자신이 '가정을 깬 사람'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이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사건의 출발점이 된 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거나 같은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냈습니다. 셋째,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통보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이 모두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며 민사법원에 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옮겨졌고, 원고는 변론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바꾸었습니다. 증거와 주장이 모두 의뢰인의 책임을 넓히는 쪽으로 짜여 있었던 셈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대응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다투는 데 힘을 쓰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만남이었다는 점과 만난 기간·정도가 짧고 가벼웠다는 점으로 책임의 범위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만남의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 부부의 별거·이혼 협의·합의금 송금 시점은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부인보다 시간 순서를 먼저 세우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내린 결정은 '무엇을 다투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원고가 낸 동영상 속 인물은 의뢰인과 남편이 맞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상대 부부가 큰 다툼 끝에 이혼을 본격적으로 협의했고,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쪽이 합의금 일부를 보냈다는 흐름을 담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이 가까워진 것은 그 이후였다는 점,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만난 기간이 짧고 정도도 가벼웠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하거나 검토해 변론에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원고가 낸 동영상·사진·문자메시지 | 영상 속 인물은 다투지 않고, 만남의 시점과 인과관계로 쟁점을 좁히는 데 활용 |
| 남편 명의 신용카드의 원고 사용내역 | 원고의 생활 문제로 부부 사이가 이미 멀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 |
| 남편의 이체내역 | 협의이혼 합의금 일부가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증명해, 혼인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 반박 근거로 제출 |
| 상대 부부의 별거 경과 |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정리해, 의뢰인과의 관계가 깊어진 시점보다 앞섰다는 점을 지적 |
| 파탄 이후 부정행위에 관한 하급심 판결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기준을 제시 |
| 만남의 기간과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 |
4.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핵심 변론 4가지
담당 이혼변호사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시점과 인과관계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정리한 네 가지 변론이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①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전, 만남의 시점부터 다시 세운 이유
원고는 남편의 늦은 귀가, 외박, 가출과 별거가 모두 의뢰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 부부가 먼저 이혼을 협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으며, 의뢰인과 남편이 가까워진 것은 그 이후라는 시간 순서를 준비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통보하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②이혼 합의금 이체내역 — 숫자로 남은 혼인관계의 상태
말로만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협의이혼 합의금 일부로 원고에게 보낸 이혼 합의금 이체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에게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경위를 밝히라고 명했고, 같은 기일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③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과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상대 부부가 합의금과 재산분할·양육비를 논의했고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과 닮았다는 점을 짚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원고 주장처럼 단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④만난 기간과 정도 — 예비적 위자료 감액 주장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성적인 감정으로 만난 기간이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까지 매우 짧았고, 정도도 가벼운 애정표현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정에서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12,001,000원 낮은 1,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에서 지켜낸 핵심은 위자료 금액만이 아닙니다. 원고는 청구액 전부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구했지만, 결정은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부부의 별거와 합의금 송금이라는 사정을 기록으로 맞춰 본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이, 원고 주장대로 책임을 모두 지는 결과를 막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 위자료 30,001,000원 청구가 18,000,000원으로 정해져, 청구액의 약 40%인 12,001,000원을 방어한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여 달라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결정에 들어가지 않고, 정해진 지급기한을 넘긴 금액에만 연 10%가 붙도록 정해진 점
-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같은 일로 더 다툴 여지 없이 분쟁이 이 결정으로 정리된 점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청구와 달리 소송비용·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진 점
- 결정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점
6.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문으로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청구와 결정의 근거가 된 법조문과,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해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만남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 조항으로, 결정에서 위자료는 18,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의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이 조항에 따라 민사조정법을 준용해 진행됐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 18,000,000원 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도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1. 25. 선고 2015드단18035 판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양육비 논의가 있었고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 부부가 이혼과 합의금을 협의하고 별거한 뒤에 만남이 시작된 이 사건도 같은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7.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소송 강제조정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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