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소송 | “늘 집에서 생활했다”며 이혼을 거부한 남편, 오랜 별거와 외도를 입증하여 이혼 판결

의뢰인은 결혼 뒤 두 아이를 키우며 부업과 마트 일로 살림을 보탰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다 기계에 손을 다쳤을 때도 수술 동의서에는 남편 대신 아들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명절과 가족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발견한 날, 의뢰인은 서류로만 남은 40년의 혼인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황혼이혼 소송을 맡기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 전 두 사람이 자녀가 함께한 자리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뒤 남편이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넘긴 사실을 들어 남편도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둘째, 한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로 남편의 외도를 드러냈습니다. 셋째, 성년 자녀 2명의 사실확인서로 남편이 오래전부터 외박을 일삼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이혼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이혼 사유로 든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아내와 각방을 썼을 뿐 “늘 집에서 생활했다”, 주민등록초본에 주소가 나오니 더 증명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사업 채무로부터 아파트를 지키려고 쓴 것이었으며 외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기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가족과 함께 지낸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가사조사 보고서가 나오자 곧바로 준비서면을 내,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기숙사에서 지내 주민등록에 실제 거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로 별거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화상장치로 출석해 서면을 진술했고, 그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쌓였고 남편이 장기간 아내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오랜 별거와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혼할 생각 없다”는 남편,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하기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이 사건의 관건이 남편의 이혼 의사가 아니라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과거에 스스로 이혼을 받아들였던 기록, 남편의 외도를 보여 주는 편지, 가족이 직접 겪은 오랜 별거를 증언하는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사조사에서 “늘 집에서 생활했다”고 말하자,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하도록 하고 남편이 기숙사에서 지내 온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소장 접수 뒤 남편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두 차례 주소를 보정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판결문의 이유는 짧지만, 그 몇 문장에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자료로 세운 쟁점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과 판결문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핵심은 혼인 파탄의 입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황혼이혼 소송에서 받아낸 것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확정 판결입니다. 남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각방을 썼을 뿐”이라는 말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와 편지, 협의이혼 서류가 보여 준 오랜 별거와 갈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넘게 서류로만 이어져 온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한 민법 조항과, 조정·가사조사·화상 변론으로 이어진 가사소송 절차 조항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항과 이 사건 절차에 실제로 적용된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