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육권 변경 | 아빠의 학대를 기록으로 입증하여 두 딸의 친권·양육권을 엄마로 변경

엄마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빠로 정했습니다. 협의서에는 당분간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적었고, 그 뒤 9년 동안 두 딸은 아빠와 친조부모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신고가 이뤄졌고, 법원의 임시조치로 아빠의 접근과 연락이 금지되면서 두 딸은 외가에서 엄마와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일을 뒤늦게 듣게 된 엄마는 그 시간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아빠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지냈습니다. 함께 살아도 친권이 아빠에게 남아 있는 한 아이들의 일을 엄마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아동학대 양육권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시조치결정문을 증거로 친권행사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두 딸의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함께 구했습니다. 같은 날 아빠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도 신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재판의 쟁점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두 딸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셋째, 아빠의 학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사건 기록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아빠는 처음 낸 답변서에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고, 이어 반심판을 제기해 이혼 뒤 홀로 두 딸을 키웠다며 엄마에게 과거양육비 1억 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대에 대해서는 집 정리를 미루며 다투던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 대씩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일 뿐이라며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친권자·양육자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과거양육비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훈육’이라는 말과 달리, 법무법인 대진이 송부촉탁으로 받아 낸 아동보호사건 기록에는 여러 해에 걸친 4차례의 폭행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심리기일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빠 측은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과거양육비를 5,200만원 상당으로 다시 계산했고, 장래양육비는 형편이 어려워 1인당 50만원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아빠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아동보호사건에서 두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사실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나이와 양육환경, 두 사람의 양육태도와 양육계획, 두 딸의 의사를 들어 친권자·양육자 변경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정했고, 과거양육비는 1억 700만원 청구 가운데 3,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학대의 기록과 두 딸의 뜻을 입증하여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을 이끌어냈고, 담당 이혼변호사가 받아 낸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시조치 기록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목소리와 아동보호사건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임시조치로 생긴 ‘잠시의 안전’을 친권자·양육자 변경이라는 ‘확정된 결론’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권행사자·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냈고, 청구서에는 협의이혼 때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임시조치결정문을 붙였습니다. 법원이 13세 이상인 두 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보정을 명하자, 손으로 직접 쓴 두 딸의 의견서를 본인 확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빠가 반심판에서 학대를 ‘훈육’이라고 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아동보호사건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기록을 이 사건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어 수사결과보고서, 두 딸의 진술조서, 아빠가 학대 사실을 인정한 심리조서,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과거양육비 반심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협의이혼 때 엄마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다퉜습니다.

심판문은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를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으로 쌓은 근거와 심판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은 것으로, 그 출발점은 아빠가 ‘훈육’이라고 부른 일들을 담은 아동보호사건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아동학대 양육권 변경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의이혼 때 아빠로 정했던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바꿨습니다. 둘째, 분리된 뒤 받지 못하던 양육비를 두 딸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씩 받게 됐고,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셋째, 아빠가 반심판으로 청구한 과거양육비 1억 700만원은 3,000만원으로 줄어 7,700만원을 막아냈습니다. 엄마가 부담하는 과거양육비는 청구액의 약 28%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과 양육비를 정한 이 심판이 확정되자, 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촉탁했습니다.

심판문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고,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심판에 앞서 들어야 합니다. 지난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